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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5. 9. 15.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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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law150915.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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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9. 15.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 특 별 ]
2013므568 이혼 (자) 상고기각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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