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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자문회의 제16차 회의 회의록
I. 개요
▣ 일시: 2021. 10. 13.(수) 14:00~18:20
▣ 장소: 대법원 409호 회의실
▣ 참석자
○ 대법원장(의장)
○ 권성수, 박선영, 오석준, 이상균, 이종엽, 정서현, 정영환, 한기정, 허부열(이상 위원, 가나다 순)
○ 이창열(간사), 원영국(서기)
▣ 배석자
○ 임태혁(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위원장), 이재희(사법정책 분과위원회 위원장)
○ 김형두(법원행정처 차장)
○ 박영재, 기우종(운영지원단장), 안희길, 김도현, 송오섭, 장두영, 유제민, 이형범, 강정현, 박기철, 이재선(이상 운영지원단원)
II. 의사개요
1. 대법원장(의장) 인사말씀 및 신임 위원 소감
가.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오늘은 2019년 9월에 출범한 제1기 사법행정자문회의 활동을 종료하고 제2기가 출범하는 뜻깊은 날임. 지난 15차 회의를 통해 판결서공개제도의 확립과 법원공무원인사제도의 개선 등의 성과가 있었음
▣ 새로 위촉·임명되신 5분의 큰 역할을 기대하며 소감 한마디씩 해주시기 바람
나. 신임 위원 소감
▣ 정서현 위원
○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추천으로 임명을 받게 되어 영광이라 생각함. 앞으로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음
▣ 박선영 위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및 한국젠더법학회 활동을 토대로 사법행정에 관하여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보겠음
▣ 이상균 위원
○ 지방법원과 관련된 사안을 전해드리는 역할을 하겠음
▣ 권성수 위원
○ 형사합의부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사법행정에 관하여 맡은 업무를 성실히 하겠음
▣ 오석준 위원
○ 개방적이고 공식적인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통해 사법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다.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의장의 직무대행으로 전국법원장회의 추천으로 임명되셨던 허부열 위원을 지명하겠음
2.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구성방안 및 회부 안건 관련 보고(분과위원회 운영 관련 안건)
가. 기초보고
▣ 송오섭 사법지원총괄심의관, 분과위원회의 역할 및 규모, 위원 구성 방안, 분과위원회에 회부할 안건 등을 보고함
나.논의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고 함)의 구성과 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었음. 의견 있으면 주시기 바람
○ 위원님들 발언 내용 중 회의록 비공개, 익명화 요청이 가능함
▣ 다음과 같은 허부열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법조일원화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상설 분과위원회가 바람직함
○ 분과위원회에 회부 필요성 있는 4가지 안건 중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한 법조경력자 임용 방식 및 절차, 법관 근무환경 안건을 우선적 과제로 선정하여 순차적 회부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음과 같은 의장의 질문 및 이에 대한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의 답변이 있었음
○ 의장
⦁ TF에서 4가지 안건 중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는지?
○ 사법지원총괄심의관
⦁ 현재 300명으로 제한된 재판연구원 수를 2023년부터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2022년 6월에는 그 적정 수와 선발방식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고 예산당국과 협의를 해야 함. 이어서 8월에 직제 협의를 하고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2023년부터 바로 재판연구원을 증원할 수 있음. 이런 일정을 감안할 때 재판보조인력의 확보도 시의성 있는 안건임
○ 의장
⦁ 2023년에는 300명인 재판연구원의 정원 제한이 없어짐. 적정한 재판연구원의 수를 검토하여 예산당국과 협의를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료해야 함
⦁ 적정한 재판연구원 수에 대하여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지?
○ 사법지원총괄심의관
⦁ 사실심충실화를 위한 적정 재판연구원의 수에 관하여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음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적정 재판연구원 수와 법조 경력자 임용 방식 등 시의성 있는 안건들을 논의하기 위해 2개의 소위원회 구성이 필요한 것 같음
○ 보고 내용에 따르면 2개의 소위원회에서 각각 법조경력자 임용 방식 및 절차, 재판보조인력(재판연구원 등)의 확보 안건과 법관 근무환경, 법원의 재판 안건을 분담하여 논의를 진행하는 구조를 상정한 것 같음
▣ 다음과 같은 정영환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2개의 소위원회가 인사 관련 2개 안건과 나머지 2개 안건으로 분담하여 각자 논의를 하고 우선순위도 결정하여 전체회의에 회부하는 방식이 적절함
▣ 다음과 같은 허부열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법조경력자 임용 지원율을 높이려면 보수 이외에도 법관 근무환경의 개선에 관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분과위원회에 회부할 때 안건들의 순서를 정해서 일괄하여 회부하기도 함. 예를들면 4개의 안건을 회부하되 2개 안건의 우선적 처리 요청을 할 수 있음
▣ 다음과 같은 정영환 위원의 발언이 있었음
○ 7년 이상의 우수한 법조경력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판결 부담을 줄이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음
▣ 다음과 같은 이종엽 위원의 발언이 있었음
○ 법조일원화제도의 취지는 법원 및 법관의 구성을 다양화하여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을 주는 재판을 제공하는 것임. 그래서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법조일원화제도의 취지를 잘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분과위원회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위원이 최소한 2명 내지 3명 정도는 되어야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음. 그리고 법무부, 기획재정부 등을 추천기관으로 선정하는 방안은 의미가 있어 보이나, 대한변호사협회가 아니더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지방변호사회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음과 같은 권성수 위원의 질문 및 이에 대한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의장의 답변이 있었음
○ 권성수 위원
⦁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한 4가지 회부 안건들이 현행법인 법조경력 10년의 법관 임용을 전제로 제안된 것인지?
○ 사법지원총괄심의관
⦁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현행법을 전제로 10년 이상의 다양한 법조경력자들의 임용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상정한 안건들임
○ 의장
⦁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후에, 제15차 사법행정자문회의 결정사항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설치 등의 안건이 검토 된 것임
⦁ 다양하고 우수한 법조경력자들을 더 많이 유인하기 위한 안건들임
▣ 다음과 같은 이상균 위원의 발언이 있었음
○ 현재 임용되고 있는 법관들이 대부분 서울지역, 대형로펌 출신들임. 다양성과 전문성은 모순되는 측면이 있고, 우수한 법조경력자 확보는 현재 법관의 처우, 인사제도, 지방교류 문제, 1심 단독화 등 여러 가지 사안과 연계되어 있음. 따라서 분과위원회가 구성되면 이런 문제들을 심도 있게 연구해야 함
▣ 다음과 같은 박선영 위원의 발언이 있었음
○ 법조일원화제도는 법원이 어떻게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함. 다양성은 지역, 젠더, 성별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법조경력 5년, 7년, 10년 등의 문제에 매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다음과 같은 정서현 위원의 발언이 있었음
○ 분과위원회 위원을 13인으로 하는 것이 적절함. 외부위원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법관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입장 차이가 있음. 최근 재판연구원의 업무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결이 있었는데, 재판연구원을 경험해 본 법관들이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런 점에서 다양한 법관 내부의견을 반영하려면 법관 위원 2명으로는 부족함
▣ 다음과 같은 오석준 위원의 발언이 있었음
○ 재판연구원 정원을 현재보다 증원하는 방향이 타당하고, 법조경력을 5년 이상 또는 7년 이상으로 하는 방안이 우수한 법조 인력을 유인하는 데 유리함. 더 나아가 5년 이상의 방안을 관철하면 다양성뿐만 아니라 실력 있는 재판연구원들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법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 재판연구원의 임용 방식과 정원 문제를 최소 법조경력 요건과 함께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차후에 법관 근무환경이나 재판 관련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음과 같은 한기정 위원의 발언이 있었음
○ 법조일원화 정착은 사법부의 가장 중요한 현안임. 법조경력자 임용 방식이나 재판연구원 확보 문제는 입법부 및 행정부 예산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인사가 외부위원으로 분과위원회에 참여하여 함께 논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분과위원회 구성은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하되, 법원 중심의 구성은 지양하겠음. 직접 위촉위원의 수를 2인 내지 4인으로 유연성을 둔 것은 지역, 성별, 직역 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는 유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는 방식과 전문가를 직접 임명·위촉하는 방식을 적절히 혼합하여 구성하기로 하고, 4개의 안건 중 2개를 2개의 소위원회로 구성하여 우선적으로 연구·검토하겠음
다.결정사항
▣ 신설될 상설 분과위원회인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에는 법관뿐 아니라 다수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유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는 방식과 전문가를 직접 임명·위촉하는 방식을 적절히 혼합하여 구성하기로 함
▣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할 안건으로 ①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한 법조경력자 임용 방식 및 절차’, ②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한 재판보조인력(재판연구원 등)의 확보’, ③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한 법관 근무 환경’, ④ ‘법조일원화 체제에서의 법원의 재판’ 안건을 일괄하여 회부하기로 하되, 향후 구성될 1기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에서는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 등으로 우선적으로 그중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한 법조경력자 임용 방식 및 절차’,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한 재판보조인력(재판연구원 등)의 확보’ 안건을 연구·검토하도록 함
3.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회부 안건(분과위원회 운영 관련 안건)
가. 기초발제
▣ 송오섭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회부 예상 안건인 소액심판제도 충실화 방안,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검증 및 감정제도 개선 방안,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위한 양형심리 절차의 개선 방안 및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회부 예상 안건인 항소심 재판제도 개선, 외국인·이주민을 위한 사법접근성 강화 방안,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방안(형사 외 분야, 민사 및 행정 등)을 보고함
나.토론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운영지원단은 제3기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회부 예상 안건으로 각각 3가지를 제안하고 있음. 운영지원단이 제안한 안건들 중 각 분과위원회 회부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의견 주시기 바람
▣ 다음과 같은 이종엽 위원의 발언이 있었음
○ 사실심 충실화가 달성된다면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상소하는 비율이 낮아질 것임. 이런 사실심 충실화를 방해하는 요소는 법정에서 증거방법의 채택과 조사에 관한 문제임. 최근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사건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1심에서 디스커버리제도를 도입한다면 기업 관련 소송,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 의료 소송 등에서 사건 당사자들이 승복하는 사실관계 확인이 빨라질 수 있음
○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안건을 추가해 주시거나 새로운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람
▣ 다음과 같은 정영환 위원의 의견, 질문과 이에 대한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의 답변이 있었음
○ 정영환 위원
⦁ 디스커버리제도를 도입하면 분쟁해결 절차에서 변호사들이 사건을 조사하여 합의를 도출하고 법관은 이를 확인·종결하는 등 변호사들의 역할이 커지고 법원의 심리부담은 작아짐. 디스커버리제도는 대법원의 상고심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므로 심도 있는 연구·검토를 해주시기 바람
⦁ 소액심판제도 충실화 방안이 소액 액수를 상향한다는 취지인지?
○ 사법지원총괄심의관
⦁ 소액 액수를 상향하자는 취지는 아님
⦁ 소액판결서에 이유 기재를 하는 방안, 충실하고 효율적인 소액사건 처리 방안, 소액사건 조정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 대상임
○ 정영환 위원
⦁ 현행 소액사건 최고액 3,000만 원은 분쟁 해결에 상당히 효과적인 것 같음
⦁ 현재 소액사건 중에 자백간주 판결은 어느 정도인지?
⦁ 자백간주 판결은 이유 기재할 필요가 없는 건지?
○ 사법지원총괄심의관
⦁ 소액사건 중 상당수가 금융기관 사건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자백간주 판결은 이유 기재할 필요 없음
○ 정영환 위원
⦁ 대법원은 소액판결서 이유 기재와 관련하여 지침을 마련하고, 법관들을 교육하여 소액제도 취지가 몰각되지 않게, 법관들의 이유 기재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법지원총괄심의관
⦁ 소액판결서의 이유 기재 관련 부분은 현재 법관의 사건부담을 가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유 기재가 필요한 사건 유형들을 발굴하고 일률적인 이유 기재 형식이 아니라 어떤 정형화된 문구로 대체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판결의 이유를 구성할 수 있는 방안임
▣ 다음과 같은 허부열 위원의 발언이 있었음
○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의 회부 예상 안건 중 사법부 신뢰 회복 차원에서 긴급성 있는 소액사건 심판제도 안건과 양형심리 절차 안건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함. 소액사건 심판제도는 판결서 이유 미기재에 대한 불만의 처리나 조정 활성화 방안을 고려할 때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하고, 양형심리 절차 개선 방안도 조사관 제도, 심리 모델 등 소액사건 심판제도와 마찬가지로 제도와 관련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회부 예상 안건 중 외국인·이주민을 위한 사법접근성 강화 방안은 통·번역시스템을 개선하거나 사법접근센터 등의 효율적인 운영 방법을 고안해서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국민의 사법 참여 확대 방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참여재판의 활용률이 저조하고, 다양한 형태의 국민 재판 참여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함
▣ 다음과 같은 박선영 위원의 발언이 있었음
○ 성범죄와 관련된 양형 문제가 특히 국민들의 법 감정과 괴리가 크고, 양형인자들이 설득력이 없어 보임. 특히 성범죄와 관련하여 양형조사관제도의 취지가 법원의 판결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해 보이므로 중요한 안건이라 생각함.
○ 외국인·이주민을 위한 사법접근성 강화 방안 중 특히, 소수 언어를 쓰는 결혼 이주 여성들의 통역제도가 활성화 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므로 역시 중요한 안건임
▣ 다음과 같은 정서현 위원의 발언이 있었음
○ 양형심리절차와 관련하여 피고인 측의 양형인자와는 달리 피해자 측의 양형 자료는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양형조사관의 충실한 조사가 이뤄진다면 법관이 종합적으로 양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소액심판제도 충실화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자세히 쓰는 것보다 재판절차 자체가 충실하게 되는 것이 당사자 만족도 측면에서 더 중요하므로, 조정활성화 방향으로 연구가 필요함
○ 외국인·이주민을 위한 사법접근성 강화 방안 및 항소심 재판제도 개선 방안 안건이 중요한다고 생각함
▣ 다음과 같은 이상균 위원의 발언이 있었음
○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와 사법정책 분과위원회가 제시한 안건들 모두가 사실심 충실화와 관련되어 있음. 이런 안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접근보다 사법인력, 예산 확보 등 본질적인 접근이 중요함
▣ 다음과 같은 한기정 위원의 발언이 있었음
○ 재판제도 분과위원회가 제시한 3건 모두 회부 안건으로 상정했으면 함
○ 사법정책 분과위원회의 안건 중 항소심 재판제도 개선 및 외국인·이주민을 위한 사법접근성 강화 방안 안건을 우선적으로 검토 했으면 함. 특히 소수언어 통·번역가를 확보하고, 원격통역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음
▣ 다음과 같은 오석준 위원의 발언이 있었음
○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의 3건을 순차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소액심판 사건의 경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법관들의 이유 기재에 통일적 처리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함. 그리고 사실심 충실화 위한 검증 및 감정 제도, 양형심리 절차의 개선 방안은 일반적인 분야보다는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야 함
○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3건 중 항소심 재판제도 개선이 가장 시급한 안건이고, 다음으로 외국인·이주민을 위한 사법접근성 강화 방안임. 국민의 사법 참여 확대 방안은 장기과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음과 같은 이종엽 위원의 발언이 있었음
○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의 소액심판제도 충실화 방안 및 양형심리 절차의 개선 방안, 사법정책 분과위원회의 외국인·이주민을 위한 사법접근성 강화 방안 및 국민의 사법 참여 확대 방안 모두 기본적인 논의 안건으로는 찬성함
○ 그런데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검증 및 감정제도 개선 방안과 항소심 재판제도 개선이 가장 중요하고 상고심 제도개선 문제와도 연관이 있음. 실체적 진실 접근의 장애요소인 제한적인 증거방법 채택과 조사로 인하여 재판 결과에 대한 당사자들의 불복이 많은 것이 현실임. 특히 현재 전문화, 세분화를 넘어 미분화되어가고 있는 시점에 입증책임을 원칙적으로 원고만 진다는 것은 불합리함
▣ 다음과 같은 권성수 위원의 발언이 있었음
○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안건 중 소액심판제도 충실화 방안 및 양형심리 절차의 개선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안건임
○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3건 모두 논의의 필요성 있음
○ 다만, 회부 안건들을 논의할 때 담당 재판부의 현실적인 재판 과정을 감안하면서 연구·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음과 같은 정영환 위원의 발언이 있었음
○ 가사소송 및 민사합의 항소율이 높아졌음. 전자증거에 관한 통제 방법 등을 주제로 한번 검토 바람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3건은 모두 회부 안건으로 하고,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안건 중 항소심 재판 제도 개선 방안 및 외국인·이주민을 위한 사법접근성 강화 방안을 회부하기로 함
○ 전자소송 및 디스커버리제도를 비롯한 증거조사 절차에 관한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적절한 기회에 다시 논의했으면 함
다.결정사항
▣ 제3기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에서 연구·검토할 안건으로, ① ‘소액심판제도 충실화 방안’, ②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검증 및 감정 제도 개선 방안’, ③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위한 양형심리 절차의 개선 방안’을 회부하기로 함
▣ 제3기 사법정책 분과위원회에서 연구·검토할 안건으로, ① ‘항소심 재판 제도 개선 방안’, ② ‘외국인·이주민을 위한 사법접근성 강화 방안’을 회부하기로 함
▣ 안건별 연구·검토의 순서와 방식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정하도록 함
※ 15:55경 정회
※ 16:10경 속회
4. 구속영장단계 조건부석방제도 연구·검토 결과 보고(소관: 재판제도 분과 위원회)
가. 기초보고
▣ 임태혁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위원장, 구속대체제도의 기본 형태에 대한 보완설명, 조건부 석방의 예외사유, 석방조건의 종류와 내용, 조건부 석방결정의 취소 및 구금절차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연구·검토 결과를 보고함
나. 논의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지난 제15차 회의에서 구속영장단계 조건부석방제도에 대한 결론의 미비점 보완을 분과위원회에 요청하였고, 그에 따른 추가 보고가 있었음. 이와 관련하여 의견주시기 바람
▣ 다음과 같은 이종엽 위원의 질문, 의견 및 이에 대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답변이 있었음
○ 이종엽 위원
⦁ 구속영장단계 조건부석방제도에 대하여 법무부와 협의를 하였는지?
○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위원장
⦁ 사법정책연구원 및 형사사법연구원의 논문 등을 주로 검토했고, 법무부와 협의는 없었음. 법원, 대한변호사협회, 학계에 대해서만 설문조사를 하였음
○ 이종엽 위원
⦁ 검사가 구속영장과 구속대체제도를 함께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는지?
○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위원장
⦁ 검사의 조건부석방 청구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를 했으나 구속영장 청구와 조건부석방 청구의 효력 등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함. 첫 도입단계에서는 간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효과적이라 판단하여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시 법원이 조건부석방을 명할 수 있는 것으로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모음
○ 이종엽 위원
⦁ 유죄협상단계의 전초단계인 수사과정에서의 조건부영장발부 등 피의자 신병에 관한 대체수단을 마련하고, 이런 수단들에 관하여 검찰이나 법무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바람직함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제15차 회의에서 구속영장단계 조건부석방제도 도입에 대해 원칙론적으로 결론을 도출한 바 있음. 구체적 실행 과정에서 법무부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함
▣ 다음과 같은 정영환 위원의 발언이 있었음
○ 분과위원회가 제시한 방안으로 결정되면 법무부와의 협의가 필요함. 특히 피의자 인권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 같음
▣ 다음과 같은 한기정 위원의 발언이 있었음
○ 조건부석방제도가 인권보호에 기여하므로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임. 현행법에서는 분과위원회가 제안한 구속영장발부를 전제로 일정한 조건을 부여하여 석방을 명하는 제도가 바람직함
▣ 다음과 같은 허부열 위원의 발언이 있었음
○ ‘죄증인멸 염려가 충분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98조의 각 호 또는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의 형식으로 본문에 넣는 것이 적절함
○ 특별조건은 분과위원회 제안대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 다음과 같은 이상균 위원의 질문 및 이에 대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답변이 있었음
○ 이상균 위원
⦁ 증거인멸 등 다른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조건부석방제도를 허용할 수 있는지?
○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위원장
⦁ 기본적으로 구속영장발부를 전제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연구·검토했음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제15차 회의에서 구속영장단계 조건부석방제도 도입에 대하여 결론을 도출했고, 법원행정처에서 입법화할 때 오늘 논의와 추가 연구·검토 결과를 참고하여 진행하기 바람
○ 조건부석방제도 법안을 발의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법원행정처에서 구체화하면 보고하겠음
5. 전자증거에 관한 압수·수색 실무 개선방안(소관: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가. 기초발제
▣ 임태혁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위원장, 전자증거에 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 집행, 집행 후 처리 등 분과위원회 연구·검토 결과를 보고함
나. 토론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분과위원회의 연구·검토 결과 보고에 대하여 의견 주시기 바람
▣ 다음과 같은 허부열 위원의 질문 및 이에 대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답변이 있었음
○ 허부열 위원
⦁ 분과위원회에서 제안한 영장 사본 교부 제도와 관련하여 영장을 집행할 당시에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위원장
⦁ 현재 영장 사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는 없음. 분과위원회의 개선안은 영장 집행 시 일단 영장 제시를 하고 집행이 된 후에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으면 영장 사본을 교부한다는 취지임/span>
○ 허부열 위원
⦁ 피압수자에게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교부할 경우 공범자 사이에 공유되거나 피의자가 아닌 피처분자가 범죄사실을 알게 되는 위험 등 수사의 밀행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데 보완방안은 있는지?
○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위원장
⦁ 영장 사본 교부 제도는 기본적으로 피압수자의 권리나 방어권 행사 보장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고, 당사자가 청구할 때만 교부하는 식으로 어느 정도 보완하고 있음
○ 허부열 위원
⦁ 영장 사본을 교부하면 다른 공범자가 악용할 여지가 있으므로 압수영장 발부사실증명서 등 피압수자에게 필요한 정보만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은 어떤지?
○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위원장
⦁ 수사밀행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영장 사본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음
▣ 다음과 같은 정서현 위원의 질문, 의견 및 이에 대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답변이 있었음
○ 정서현 위원
⦁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상 ‘영장 사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에 재량권이 있는 것인지?
⦁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명문상 법원의 재량권 여부가 불분명함. 범죄사실, 피의사실 부분은 열람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압수목록만 교부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 같음
○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위원장
⦁ 피압수자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마련한 것임. 수사의 밀행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 법원이 기각할 수 있는 부분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함
▣ 다음과 같은 이종엽 위원의 질문, 의견 및 이에 대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답변이 있었음
○ 이종엽 위원
⦁ 피압수자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범죄사실은 블라인드 처리하고, 압수목록만 교부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 휴대전화 또는 전자정보 디지털증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진술거부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셨는지?
○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위원장
⦁ 분과위원회에서는 진술거부권 침해 문제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 실무” 등에 수록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이종엽 위원
⦁ 진술거부권 고지 절차를 명문화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람
⦁ 일본과는 달리, 전자증거에 관한 압수·수색절차 등의 논의가 활발하고 우리 법원이 제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임
▣ 다음과 같은 이상균 위원의 발언이 있었음
○ 영장 사본을 교부하게 되면, 일반 형사 사범과는 달리 경제사범 또는 화이트칼라범죄 같은 지능범죄의 경우 수사기밀이 유출되어 실체적 진실 발견이 더욱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음
○ 진술거부권은 자기부죄금지 원칙에 따라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물적 압수물에 대한 시건장치 해제 등과는 관련이 없음
○ 오히려 압수·수색과정에서 범죄사실과 무관한 정보까지 임의적으로 채집되어 여죄 수사 등에 사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의 마련이 중요함
▣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위원장
○ 분과위원회에서도 비밀번호 해제와 관련하여 진술거부권 침해 논의가 있었으나 명확하게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워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정도로 실무 책자에 기재하기로 한 것임
▣ 다음과 같은 정영환 위원의 발언이 있었음
○ 영장 사본에 압수목록과 죄명만 기재하는 것이 적절함. 법원이 압수목록을 제출받아 보관하는 방안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통제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함
○ 휴대전화의 경우 여죄 수사 등 남용 여지가 있으므로 진술거부권 고지를 해야 됨
▣ 다음과 같은 권성수 위원의 질문, 의견 및 이에 대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답변이 있었음
○ 권성수 위원
⦁ 법관의 대면심리를 현실적으로 검사 외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위원장
⦁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심문 대상으로 상정함
권성수 위원
⦁ 심문 절차에서 혐의자가 특정된 경우 검사와 같이 변호인의 의견 진술 기회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의문임
⦁ 영장 사본 청구권과 관련하여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까지 확대하면 수사 상황을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는지?
⦁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재판에서 결국 임의성 여부의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분과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는지?
○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위원장
⦁ 증거의 임의성 문제는 재판 과정에서 판단될 문제이므로 압수·수색영장 발부단계의 통제로 다루기 어려운 점이 있었음. 그래서 분과위원회에서는 문제 제기가 있다는 정도만 기재하기로 함
▣ 다음과 같은 이종엽 위원의 발언이 있었음
○ 휴대전화가 모든 일상을 관할하는 데이터센터가 되어버린 시점에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면 임의성 문제는 해결됨
▣ 다음과 같은 정서현 위원의 발언이 있었음
○ 휴대전화는 물적증거이므로 진술거부권과 관련이 적음.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죄사실과 무관한 정보까지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면, 무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선별할 수 있는 당사자 참여권을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함
▣ 다음과 같은 오석준 위원의 발언이 있었음
○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이 압수하여 암호해독기술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므로 진술거부권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피의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할 때 수사의 편의 및 밀행성을 고려해야 함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전자정보에 대한 특성 등에 비추어 선별압수의 원칙을 준수하고 절차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압수·수색 실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법관 대면심리 수단 도입, 압수·수색영장 청구서의 집행계획 추가, 의견진술권보장 등 참여권 강화, 압수·수색 대상 정보 명문화, 제3자 보관 전자정보에 대한 별지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선 이견이 없는 것 같음
○ 영장 사본 교부 청구권에 대해선 결론을 도출하지 않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로 했으면 함
다. 결정사항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자정보의 특성으로 인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 특별히 규율할 필요가 있으므로 선별압수의 원칙을 준수하고 당사자의 절차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실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형사소송규칙 개정 및 압수·수색영장 양식 개정 등을 통하여 ① 압수·수색영장 발부 관련 임의적 법관 대면심리수단의 도입, ②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서의 기재사항에 집행계획 추가, ③ 피의자 등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참여 시 의견진술권 보장 등 참여권 강화, ④ 압수·수색대상으로서의 정보의 명문화, ⑤ 제3자 보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별지 개선이 필요함
▣ 관련 규칙 개정 등의 후속조치는 법원행정처에서 진행하도록 함
6. 제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 방안(소관: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가. 기초발제
▣ 이재희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위원장, 제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 필요성 및 방안, 제1심 민사 단독사건의 항소심 관할 조정 등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연구·검토 결과를 보고함
나. 토론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사법정책 분과위원회에서 제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찬성하였고, 그 확대에 관한 보완수단에 대하여 보고했음. 이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람
▣ 다음과 같은 정영환 위원의 질문 및 이에 대한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답변이 있었음
○ 정영환 위원
⦁ 제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를 5억 원 초과로 규정할 때 단독사건의 항소율이 낮아질 가능성 등 그 정당성에 대해 검토는 했는지?
○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위원장
⦁ 통계적 자료는 없지만, 제1심 민사 단독관할 재판부가 증가하면 담당하는 사건수는 감소하고 그에 따른 심리시간 확보도 증가하여 항소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다음과 같은 이종엽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정영환 위원의 보충설명이 있었음
○ 이종엽 위원
⦁ 최근 자산가격의 전반적인 상승,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서 단독재판부의 사물관할 소가를 확대할 필요는 있음. 다만, 그 전제조건으로 법관평가제도를 도입해서 법관 인사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고, 2억 원 초과 고액사건의 경우 법조 경력 12년, 법관 경력 10년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한 합의부 이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한 합의부 이송을 허용하는 것이 실효성 있음. 현실적으로 보완장치가 마련됐으면 함
○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위원장
⦁ 합의사건 항소율이 단독사건보다 거의 2배가량 높고, 그 원인은 소가가 다액인만큼 당사자의 불복률이 높은 것 같음
○ 정영환 위원
⦁ 제1심 민사 단독사건 소가를 증액하는 방안은 전체 항소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음
▣ 다음과 같은 의장의 질문 및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답변이 있었음
○ 의장
⦁ 분과위원회에서 당사자의 이송신청권과 관련하여 합의로 하는 경우 유명무실하다는 의견에 대해 검토한 적 있는지?
○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위원장
⦁ 통계 수치가 없어서 추정하기 쉽지 않지만, 당사자간의 합의는 수월하고 오히려 담당 단독판사의 재정재판부 회부 결정에 재량권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있었음
▣ 다음과 같은 한기정 위원의 발언이 있었음
○ 법조일원화에 따라 법관 충원제도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단독 관할 소가 기준을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함. 소가 기준 상향이 재판부 증설효과로 이어지면 각 재판부의 사건 처리 부담이 줄어들고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음
▣ 다음과 같은 이상균 위원의 발언이 있었음
○ 제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에 찬성함. 현재 법관의 반 이상이 15년 이상의 경력자인 점을 고려하면 단독 재판부의 판결이 합의부 재판과 큰 차이는 없을 것임
○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한 합의부 이송은 오히려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면이 있음
▣ 다음과 같은 허부열 위원의 발언이 있었음
○ 제1심 민사 단독관할 사건의 소가를 5억 원 이하로 확대하면 실질적으로 단독 재판부의 사건 수가 줄어들 것이므로 사건 지연이나 적체가 해소될 수 있음. 다만, 고액단독 사건의 경우 경력이 많은 법관들로 재판부를 구성한다면 심리미진의 우려도 해소할 수가 있음
○ 5억 원 이하의 사건 중에도 합의부 관할로 해야 하는 사건이 많이 있음. 당사자 일방의 이송신청에 의한 재정합의부 결정에 따라 합의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함
▣ 다음과 같은 정서현 위원의 질문, 의견 및 이에 대한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답변이 있었음
○ 정서현 위원
⦁ 이송신청권 대상 사건은 2억 원 초과의 고액 사건인지?
○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위원장
⦁ 단독사건 전체가 대상임
○ 정서현 위원
⦁ 이송신청권을 단독사건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제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의 취지와 어긋나는 점이 있고, 재정결정부의 부담이 커질 수 있음. 갑작스럽게 5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한 보완책이 너무 복잡하므로, 과도기적으로 소가 기준을 3억 원 정도로 상향하고 질적 분류 기준을 적용하여 일부 사건만 합의부에서 처리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 단독사건에서 일방의 청구취지 변경으로 합의사건 관할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단독재판부에서 계속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이송신청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위원장
⦁ 이송신청권을 인정하더라도 재정결정부가 사건의 내용뿐만 아니라 합의부가 부담하고 있는 사건 수도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고, 독일의 사례에서도 단독판사 관할 사건 중 당사자들이 합의부로 이송을 신청하는 비율은 2% 정도이고 그 중 65%는 기각하고 있음.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이송신청권 도입으로 단독관할 확대가 무의미하진 않음
⦁ 소가 2억 원 초과인 고액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10년 이상의 법관경력 등을 요구하고, 항소 사건을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담당하지 않고 계속하여 고등법원이 담당하더라도 우리 법원의 과거 경험에 비추어보면 재판절차가 복잡해질 것이라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됨
▣ 다음과 같은 정영환 위원의 질문 및 이에 대한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답변이 있었음
○ 정영환 위원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2항의 단독판사의 재량 이송으로 합의부 관할 이송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어떤지?
○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위원장
⦁ 이송의 성격이 다르지만 추후 검토해 보겠음
▣ 다음과 같은 이종엽 위원의 발언이 있었음
○ 합의관할 소가 기준이 5억 원 초과로 상향됨에 따라 합의부 사건이 단독사건으로 변경될 때 단독재판부의 재판 절차의 진행 및 재판 결과에 대한 불공정성 우려가 있음
○ 소가 기준 2억 원 초과에서 5억 원 이하의 단계에서 당사자 일방의 이송신청권이 보장된다면 단독재판부에 대한 불공정성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임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제1심 민사 합의관할 소가 기준을 5억 원 초과로 상향하되, 소가 2억 원 초과 고액사건을 일정 경력 이상의 법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일정 소가 이상인 사건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기하여 합의부로 이송을 가능하게 하며, 소가 2억 원 초과 사건의 항소심을 계속하여 고등법원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등의 보완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관련 규칙 개정 또는 입법 예고 등의 후속조치는 법원행정처에서 진행하도록 함
다. 결정사항
▣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제1심 단독재판 원칙을 실현하고, 재판부 증설을 통하여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가능하도록 하며, 법조일원화 및 평생법관제 정착에 따른 법원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제1심 민사 단독관할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1심 민사 합의관할의 소가 기준을 5억 원 초과로 상향하되, ① 소가 2억 원 초과 고액사건을 일정 경력 이상의 법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② 일정 소가 이상인 사건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기하여 합의부로 이송을 가능하게 하며, ③ 소가 2억 원 초과 사건이 항소심을 계속하여 고등법원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등의 보완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관련 규칙 개정 등의 후속조치는 법원행정처에서 진행하도록 함
7. 상고제도 개선 방안(소관: 상고제도개선 특별위원회)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이번 안건인 상고제도 개선 방안은 지난 제15차 회의 때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최종 보고가 있었지만, 향후 제17차 회의에서 추가적으로 더 논의했으면 함
○ 다음 제17차 회의는 2021. 12. 8. 10:00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오후에는 상고제도 개선 방안 안건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함
▣ 다음과 같은 정영환 위원의 발언이 있었음
○ 심리불속행 제도를 2단계로 구분하여 1심과 2심 사건이 동일한 경우에는 현행 심리불속행제도와 유사하게 운영하고, 1심과 2심 사건의 사실관계 또는 법해석이 다른 경우에는 미국의 제도처럼 하급심에 기록송부를 요청해서 심리를 하는 방식에 대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람
○ 대법관 정원을 3명 정도 증원해서 민·형사, 가사 분야와 행정, 특허 등으로 구분하여 대법원 재판부를 구성하고 세미 전원합의체를 운용하는 방안을 제안함
※ 안희길 인사총괄심의관, 박기철, 강정현 인사담당관을 제외한 배석자는 퇴장
8. 2022년 법관 정기인사 관련 9개 보직인사안(소관: 법관인사 분과위원회)
가. 기초발제
▣ 안희길 인사총괄심의관, 현장 게시한 별도 자료에 의하여 2022년 법관 정기인사 9개 보직인사안에 관하여 보고함
나. 논의
▣ 기존 보직인사안 8개(가사소년전문법관, 헌재 파견 법관, 대법원 판사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고법판사 신규 보임, 장기근무법관 선정, 지원장 보임)에 의료·건설 전문법관을 추가하기로 논의함
다. 결정사항
▣ 2022년 정기인사의 9개 보직인사안을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자문 대상으로 함이 바람직함. 위 보직인사안의 연구·검토를 법관인사 분과위원회에 회부함
○ 기존 보직인사안 8개(가사소년전문법관, 헌재 파견 법관, 대법원 판사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고법판사 신규 보임, 장기근무법관 선정, 지원장 보임)에 의료·건설 전문법관을 추가함
※ 퇴장했던 배석자 재입장
9. 사법행정자문회의 자료 외부 공개여부
▣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제16차 회의 자료의 외부 공개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음
|
1 |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구성방안 및 회부 안건 관련 보고 |
공개 |
|
2 |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회부 안건 |
공개 |
|
3 |
구속영장단계 조건부석방제도 연구·검토 결과 보고 |
공개 |
|
4 |
전자증거에 관한 압수·수색 실무 개선방안 |
공개 |
|
5 |
제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 방안 |
공개 |
|
6 |
2022년 법관 정기인사 관련 9개 보직인사안 |
비공개 |
10. 비공개 또는 익명화 여부에 관한 의결
▣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제16차 회의 회의록 작성 시 비공개 또는 익명화할 부분이 없다고 의결함
III. 다음 회의: 사법행정자문회의 제17차 회의(정기회의)
▣ 일시: 2021. 12. 8.(수) 10:00
▣ 장소: 대법원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