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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자문회의 제15차 회의 회의록
I. 개요
▣ 일시: 2021. 9. 8.(수) 14:00~18:40
▣ 장소: 대법원 409호 회의실
▣ 참석자
○ 대법원장(의장)
○ 김진석, 오승이, 윤 준, 이미경, 이종엽, 정영환, 최한돈, 한기정, 허부열(이상 위원, 가나다 순)
○ 이창열(간사), 원영국, 박성환(이상 서기)
▣ 배석자
○ 임태혁(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위원장), 이헌환(상고제도 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순형(법관인사 분과위원회 위원장)
○ 기우종(운영지원단장), 안희길, 송오섭, 유제민, 이형범, 박기철, 강정현, 이재선(이상 운영지원단원)
II. 의사개요
1.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설치 안건 논의
가.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본 안건 전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설치 논의를 안건으로 제시함. 다만 그 구성과 예상되는 안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TF를 구성한 다음에 그 논의 결과를 다음 10월 회의에 보고하도록 한 후, 그 결론에 맞추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음
○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을 팀장으로 해서 TF를 구성하여 구체적 절차를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음
▣ ‘법조일원화제도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법관 임용 방안 개선 등을 연구․검토하기 위한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을 팀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하고 다음 회의에서 그와 같은 내용을 보고하도록 한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요청함
▣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설치 관련 문건이 배포되지 않아서 준비가 되는 대로 배포하기로 함
나. 결정사항
▣ 법조일원화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법관 임용 개선방안 등을 연구, 검토하기 위한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함
▣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의 구성방법과 부의 가능한 안건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 내에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을 팀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하고, 다음 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검토 내용을 보고하도록 함
2. 성평등 제고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법부의 개선 계획 수립방안 보고
가. 기초보고
▣ 송오섭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양성평등 균형 인사, 성인지 예산 확보,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사법부의 개선 계획 수립방안을 보고함
나.논의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향후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검토하여 여러 가지 조치를 시행해 나가겠다는 내용인데, 이와 관련해서 의견 주시기 바람
▣ 다음과 같은 윤준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핵심적인 주요보직에 여성관리자들의 비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처의 주요보직 또는 이에 상응하는 법원의 사무국장 등 여성이 실질적으로 주요보직에서 여성이 실질적으로 일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단순히 비율을 높이는 것보다 실질적 양성평등을 구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됨
○ 하반기 정책연구용역 발주는 사법정책연구원이 주도하여 발주를 하거나 외부 도움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외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데 사법정책연구원의 역할 증대가 필요함
▣ 다음과 같은 의장의 의견 및 질문에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의 답변이 있었음
○ 의장
⦁ 주요보직에 여성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동안 여성들은 사법보좌관 보직을 주로 맡아왔는데 이번에는 재경법원의 사무국장에 몇 분의 여성이 임용됐음. 지금 전체 현황을 보면 총무과장 등 실질적으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에서 여성들이 활동하고 있음
⦁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정책연구용역을 주도해서 발주하고 나중에 정리하자는 윤 준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 답해주시기 바람
○ 사법지원총괄심의관
⦁ 이미 정책연구원은 1년 계획이 짜여 있어서 가능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혹시 가능하다면 윤준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좋은 제안이기에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음
⦁ 다만, 내년 성인지예산에 편성되도록 하는 부분, 내년 3월 중간보고와 관련해서 올해 하반기에는 적어도 발주가 되어야 하므로 행정처가 할 것인지 아니면 사법정책연구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인지 협의가 중요함
▣ 다음과 같은 윤준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행정처가 발주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추진하는데 사법정책연구원을 참여시키면 내실 있게 정책연구용역 과제 수행이 가능함. 사법정책연구원이 발주할 예산이 없으면 행정처에서 발주할 수밖에 없지만,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주도할 사업인데 다른 곳에서 정책연구용역이 발주됐다고 하면 사법정책연구원 입장에서도 참여를 못 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음
▣ 다음과 같은 의장의 질문 및 윤준 위원의 답변이 있었음
○ 의장
⦁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이 주제로 꼭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정책연구용역의 주체가 사법정책연구원이 되어야 하고, 발주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신지?
○ 윤준 위원
⦁ 어떤 형태로든 사법정책연구원이 관여를 해서 심의관은 간사역할만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법정책연구원과 협의를 해서 정해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임
▣ 다음과 같은 이미경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정책연구용역을 사법정책연구원이 진행하면 법원행정처가 별도로 전국법원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음. 전국의 법관뿐만 아니라 법원공무원들의 참여가 필요함
○ 2018년 실시한 공무원 총 조사에서 ‘인사상의 불이익이 우려되어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의 활용이 꺼려진다’라는 하는 항목에 여성들의 30%, 남성들의 20%가 체크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성과금심사위원회, 특별승진공적심사위원회 등에 여성이 없다는 점에 좀 더 유념해주시기 바람
○ 성폭력 등 2차 피해방지는 국방부사건에서 보다시피 중요하고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 6가지 정도 추가의견을 드리고자 함. (1) 법원의 성평등 정책에 관한 젠더법 연구회와의 협업 및 법원공무원들의 참여가 필요함. (2) 법원 공무원(14,841명) 중 43.7%가 여성인데 이들이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잘 조사한 심도깊은 연구를 기대함. (3) 사법부의 여성인권의식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부분 중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성평등 교육은 그 이행과정을 살펴봐야 함. 교육 참여자들의 교육 내용 평가나 문제의식을 반영해야 함. (4) 재판과정에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을 전 법관에게 의무화해야 함. 피해자 중 “사법부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임. 법관, 그리고 전 법원공무원들에게 인권 교육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5) 신고된 법원 내에 성희롱․성폭력 사건 이외 말하지 못한 사례들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피해자 지원과 예방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6) 성평등한 조직문화 실현을 위한 사법부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양성평등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잘 운영되는지, 무엇보다도 법원 전 구성원들의 원활한 의견수렴을 위한 창구 마련 및 의견반영을 기대함
▣ 다음과 같은 정영환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정책연구용역을 사법정책연구원에서 하면 전문성은 있는데 시야가 좁아질 수 있음. 법원행정처에서 관리할 것은 직접 관리하고 일부 위탁할 것은 위탁하여함. 법원에서 80%정도 처리한다 해도 20%정도는 교수, 학자들과 함께 새로운 제도에 대해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음
▣ 다음과 같은 이종엽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통계를 보면 여성법원공무원 및 여성법관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므로여성 비율 문제는 자연스럽게 개선될 여지도 있음
○ 정책연구용역을 법원 내 산하 조직이나 기구로부터 평가를 받을 경우 객관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외부의 시각이 반영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정확히 진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음과 같은 김진석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여성위원 위촉을 저해할 수 있는 당연직 위원이나 일정 직급 이상을 요구하는 규정에 관한 개정의 필요성은 검토하는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도 있지만, 전향적으로 생각하여 결과적으로 여성 비율 상향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과감하게 삭제하거나 기준을 낮추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임명·위촉에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여성위원을 적극적으로 임명·위촉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규정을 두어 항상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효성 있음
○ 용역자를 선정·관리하거나 연구 과정에서 협조를 하는 업무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역할분담은 할 수 있지만, 형식적인 선정·관리를 사법정책연구원이 담당하는 것이 그 설립 취지에 맞는지 의문임. 법원행정처가 신중히 판단해서 적절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음
▣ 다음과 같은 의장의 의견이 있었음
○ 사법정책연구원의 관여가 어느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결국 외주를 주게 되고, 단순히 점검하고 마지막 총괄보고서 작성하는 정도의 역할만 할 것 같음. 일단 사법정책연구원과 협의해 볼 수 있음
▣ 다음과 같은 최한돈 위원의 질문 및 의견,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의장의 답변이 있었음
○ 최한돈 위원
⦁ 현재 법원 내 성희롱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행위자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에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필요로 하는지?
○ 사법지원총괄심의관
⦁ 피해자의 처벌 의사 자체를 요하는 것은 아님
○ 의장
⦁ 지침은 가지고 있고 공개되어 있는 자료일 것임
○ 최한돈 위원
⦁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의 어느 법원 부장판사가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과거 언론 기고문을 배석판사에게 전달한 사안과 관련하여 재판부를 변경하는 인사 조치 외에 피해자인 후배 판사가 징계 등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음
⦁ 처벌의사를 묻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음
⦁ 만일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법원 내외부에서 이루어지는 법원구성원의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해서는 보다 더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고, 징계 개시 여부를 피해자의 의사에 의존하는 관행이나 제도는 없어져야 함
▣ 다음과 같은 오승이 위원의 보충의견 및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의 설명이 있었음
○ 오승이 위원
⦁ 현재 지침상 피해자의 의사에 기반한 징계 개시는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언론보도가 있었고 실제로 피해자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의사를 묻는 과정에서 피해자한테 부담을 줄 수 있음. 성폭력 관련법들에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들이 삭제되어 왔던 이유를 생각해 볼 때,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기관장이 징계절차에 착수하는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정책연구용역에 그 실태조사를 반영했으면 함
○ 사법지원총괄심의관
⦁ 사법부 내의 각종 규정이나 시스템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에 성희롱, 성폭력 관련 징계절차도 당연히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정책연구용역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발주를 한 다음에 그 결과가 나오면 내년 3월에 결과에 따른 보고를 듣고, 나오지 않으면 중간보고를 듣는 식으로 진행하겠음
3. 전문법관 확대 시범실시 시행방안 보고
가. 기초보고
▣ 유제민 사법정책심의관, 시범실시 분야와 실시방식 등을 보고함
나.논의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의료와 건설전문법관을 선정하는 것을 전제하고, 2022년 인사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범실시하자는 내용으로 보임. 관련하여 의견 주시기 바람
▣ 다음과 같은 김진석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노동법원의 설치 문제가 단기간에 진행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음. 노동 분야도 전문법관을 시범실시 하면서 만약에 노동법원 설치가 되면 노동전문법관이 노동법원에 근무할 수 있게 하면 되므로 노동법원 설치 논의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있음. 분과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이 많았던 행정법원, 회생법원의 전문법관 선발문제와 노동 분야를 같이 검토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있음. 의료, 노동, 건설에 관해서 다수 위원이 찬성했는데 노동만 제외하는 것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함
○ 장기근무제도가 시행되는 법원은 4년 정도 장기근무하는 법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범실시할 수 있으므로 조금 더 확대 실시하는 것도 가능함. 지금 현재대로 하면 어떤 특정한 법원에 어떤 특정한 선발처럼 되어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
▣ 다음과 같은 이종엽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전문법관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은 하지만, 전문법관 명칭과 관련해 법원에서 직급제를 사실상 폐지한 상황에서 새로운 형태의 전관예우를 잉태할 가능성 있음. 예를 들어 국선전담변호인이 개업을 하면 전관으로 보여서 형사재판 선임에 과거 전관예우와 비슷하게 되고, 네트워크펌이라는 곳에서도 국선전담변호인을 우대해서 모셔감. 그래서 좀 더 완화된, 순화된 명칭을 사용할 필요가 있음
▣ 다음과 같은 윤준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전관예우는 재판부와 얼마나 친하고 인맥이 있느냐의 문제이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선임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인위적으로 막는 것은 지금 시대 추세에는 맞지 않고 개인한테 맡겨야 하는 문제임. 국민들은 전문성 있는 판사한테 재판받는 것을 원할 것임
▣ 다음과 같은 정영환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전문법관제도를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전문법관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계속 근무를 한다는 점은 다른 법관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음
○ 노동 분야도 포함해서 전문법관제도를 시행하고 그 다음에 고등법원 단위로 전체적인 데이터를 수집해서 전문성을 더 요구하는 결과로 나오면 노동법원 같은 전문법원을 적극 추진할 수 있음
○ 전문법관 8년 근무 후 변호사 시장으로 나갈 가능성이 많으므로 인력 손실이 큼. 또한 일반법관들의 소외감도 고려해야 하고, 좀 느슨하게 전문법관을 4년 정도 실시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좀 더 확대해야 함. 새로운 일반적인 사고를 가진 법관들이 임용되어 정화작용이 필요하므로 전문법관 비율이 30% 이상 넘으면 안됨
▣ 다음과 같은 이종엽 위원의 보충설명이 있었음
○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변호사 등록제도에 많은 젊은 변호사들이 등록하고 있지만 전관 출신 변호사님들은 등록을 하고 있지 않음. 등록한 변호사는 스페셜리스트고 등록하지 않은 변호사는 제너럴리스트라는 문제가 있음. 전문법관제도를 고착화시켜서 정착이 되면 전문법관과 일반법관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음
○ 전문법관제도가 실시되면 재판관할은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으므로 대규모 거점 법원으로 사건이 집중화될 가능성이 높음. 이로 인해 지방의 소규모 법원은 규모가 더 축소될 우려가 있고, 여러 가지 지역균형적인 요소도 고려해야 함
○ 전문법관이라는 용어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고 기존의 가사소년사건 전문법관이라는 용어도 가사소년 분야 전임법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음과 같은 사법정책심의관의 답변이 있었음
○ 몇 가지 부분에 대하여 간략히 중간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음
○ 분야를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했으나, 시범실시인 점을 고려할 때 시범실시로 너무 많은 분야를 도입할 경우 추후 법관인사 등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내부 검토 과정에서 고려된 바 있음
○ 의료분야는 사법정책 분과위원회에서 위원 11명 중에 9명이 그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셔서 절대적인 찬성 의견을 주신 분야였으므로 시범실시 분야로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고, 건설 분야 외에 노동 분야도 고려하였으나 시범 실시라는 점, 사건 수 등을 고려하여 우선 건설 분야가 적절하다고 보았음
○ 시범실시 법원 확대와 관련하여, 전문법관이 해당법원에 보임된다고 했을 때 전문재판부에 배치되어야 하는데 재판장의 사무분담 2년 원칙에도 불구하고 전문법관이 보임되면 해당 재판장이 사무분담을 담당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다른 재판부로 이동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음. 또한 작은 법원까지 확대되면 의료나 건설이 하나의 재판부 정도밖에 없는 상태에서 현재 재판장이 다른 재판부로 이동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됨
○ 앞서 전문법관 보임 기간을 8년 등으로 말씀하신 위원님이 계셨는데 보고 내용에 따르면 전문법관 보임 기간은 4년이 적정하다고 검토하였음. 또한 시범실시 분야는 국민들에게 보다 전문성을 제공할 수 있는 영역, 특히 기술적, 내용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있는 분야로서 좋은 재판을 제공하기 위해 선정한 것임
○ ‘전문법관’이라는 용어와 관련해서, 이미 ‘가사소년사건 전문법관’이 오랜 시간 자리를 잡았을 뿐만 아니라 전문법관은 평생법관으로 좋은 재판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고 주요 외국에서는 이미 대부분 도입하고 있음
○ 윤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사 문제, 전관예우의 문제, 사무분담의 문제 등을 살펴 그 적정성과 효율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 한다면 그 이유에 대해 분석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다음과 같은 허부열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지금까지 전문법원 내지 전문법관제도는 대부분 많은 판사님들이 근무하기를 희망했기 때문에 성공적이었음. 하지만 건설 분야에 지원하겠다는 판사님들이 많지 않고 시범실시를 확대하여 지방까지 실시됐을 경우 지원자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법관인사와 맞물려서 검토가 필요함
▣ 다음과 같은 사법정책심의관의 답변이 있었음
○ 전문법관을 지원한 경우 인사패턴의 예외 적용 또는 혜택 등에 대하여 인사총괄심의관실과 함께 검토했음. 하지만 인사희망 시 실제로 지원하실 분이 얼마나 될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전에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미리 결정할 경우 첫 해에 너무 많은 분이 지원할 수도 있고, 인센티브가 많이 제공됐을 경우 현실적으로 그 이후 인센티브를 줄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 지원을 하는 방식을 실무적으로 검토 중임
▣ 다음과 같은 최한돈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전문법관 담당업무의 범위와 관련해서, 전문분야 사건 외에 일반사건도 처리하고 전문분야 사건도 일반법관과 나누어서 처리하도록 하고 그 비율이 대략 50% 이내에서 유지가 되도록 한다면 법원행정처에서 검토한 전문법관의 시범실시 시기, 범위, 그리고 보임기간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찬성함. 다만, 노동사건에 대해서는 김진석 위원님, 정영환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함. 노동법원 설립의 준비차원에서라도 노동사건에 관한 전문법관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노동 사건에서도 전문법관 도입을 실시해야 함
○ 전문법관 용어와 관련해서는 전담법관이나 전임법관은 그 해당 분야 재판만을 담당하는 법관 또는 해당 분야 재판은 그와 같은 전담법관이나 전임법관이 담당해야 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음. 전문법관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취지에 비추어보더라도 전문법관이라는 용어가 적절함
▣ 다음과 같은 오승이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법관인사에 있어서는 형평성이 가장 중요한 지금 시범실시 방안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4년 근무할 수 있는 초경합 보직이 창출되는 것 같음. 특히 배석판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년밖에 못 있는데 전문법관은 4년을 있을 수 있게 되고, 형사 재판부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이 있어서 선호하게 될 것임. 그래서 장기근무가 시행되고 있는 법원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음과 같은 사법정책심의관의 답변이 있었음
○ 허부열 위원님께서는 지원자 수가 너무 적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해 주셨고 오승이 위원님께서는 지원자가 너무 많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주셨는바 시범실시를 실제로 하면서 어느 정도 지원하시는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하여 경향교류원칙에 크게 어긋나게 하면서까지 보임하는 것은 인사총괄심의관실도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임. 전문법관 보임 기간을 2년이나 3년으로 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전문분야의 재판을 장기로 담당하도록 하는 전문법관제도의 도입 취지상 2년은 맞지 않을 수 있고, 설문조사 결과에 5년이나 7년이 적당하다는 의견도 있었음
○ 법원을 확대하는 것과 관련하여 시범실시 결과를 토대로 2022년 중에 다른 법원에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임. 2022년 중에 추가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함
▣ 다음과 같은 정영환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법관 사이의 형평성을 인사에 있어서 유지해 주었다는 것이 법관 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큰 근간임. 다른 일반법관들하고 같은 인사패턴을 하면서도 고등단위로 중앙에 있다가 북부에 가서 전문재판부 형태로 처리하고 일반사건도 처리하는 것이 자연스러움. 전국 5개 고등법원을 단위로 해서 경향교류할 때 이용하고, 전문재판부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는 사건을 2분의 1씩 나누고 점진적으로 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음
▣ 다음과 같은 의장의 발언, 질문 및 이에 대한 사법지원실장, 사법정책심의관의 답변, 김진석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의장
⦁ 이종엽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어 관련하여 최한돈 위원님께서는 전문법관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지 있는지? 이 위원님 외에 다른 분들은 다 ‘전문법관’이라는 용어가 괜찮다고 하신 것 같음(이때 ‘예’ 하는 위원들 있음)
⦁ 전문법관의 취지는 아주 좋은 것 같음. 국민들에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법관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열어준다는 취지인데, 사실 고려할 부분이 많음. 전관예우, 인사의 형평성 문제, 지원자 수 등 어려 가지를 고려해야 함
⦁ 내년에 시범실시를 해 보고 그 결과를 본 후 법원을 확대할지, 분야를 확대할지 등을 그때 가서 정해보면 좋겠음
⦁ 따라서 내년에 한번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의료, 건설에 2명에서 4명 사이로 한번 시범실시해보는 것이 어떤지?
○ 김진석 위원
⦁ 지방법원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어떨까 싶음
○ 의장
⦁ 서울중앙지방법원과 협의를 해봤는지?
○ 사법지원실장
⦁ 예. 전문법관은 사무분담과 경계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사무분담은 각급 법원의 고유사항이기도 함. 사법행정자문회의 결과를 알 수 없어 상세히 말씀드리지까지는 못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말씀을 드렸음
○ 김진석 위원
⦁ 서울중앙지방법원에만 시범실시 하는 것은 시범실시로서의 의미가 떨어지고 수도권 또는 서울 법원만 중시하는 인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고등법원 단위 지방법원의 의견을 듣고 시범실시를 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열어두고 검토를 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만으로 한정하지 말고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각 고등법원 단위의 본원에도 1~2 곳 추가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의장
⦁ 시범실시 법원이 확대가 되면 인사문제 등 서로 연결되는 고리가 많아짐.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 해보고 일단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범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확대부분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음
○ 사법정책심의관
⦁ 회의자료 48페이지, 49페이지에 다른 법원과의 협의를 통해서 다른 법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는 여지를 이미 검토했음. 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2022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하되 2022년 중에 다른 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실시 결과 등을 보고, 희망의 의사를 밝히면 2023년에 추가 실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음
▣ 다음과 같은 윤준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이종엽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전문법관을 선발할 때 전문법관으로서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훌륭한 분을 선발했으면 함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말씀하신 우려는 어떠한 제도여도 내포되어 있음. 우선 시행해 보되,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전문법관을 선발할 때 전문법관으로서의 자질 등을 고려할 것으로 생각함
▣ 다음과 같은 정영환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부산고등법원 단위에서는 해사사건이 많으므로 해사전문법관을 운용할 수도 있고, 대전고등법원 단위에서는 특허사건이 많으므로 특허전문법관을 운용하는 등 각 고등법원 단위마다 다를 수 있음. 전문법관 시범실시는 정책적인 것이므로 두 개 분야에서 하는 것은 좋지만 상당한 보완이 필요함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전문법관 확대 관련하여 오늘 보고된 내용대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음. 이번에 실시하는 전문법관 확대 규모가 크지 않으므로 큰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부작용 또한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음. 수고하셨음
4. 성평등 제고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법부의 개선 계획 수립방안 보고
가. 기초발제
▣ 임태혁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위원장, ① 비교법적 검토 및 논의 경과, ② 제도도입의 필요성, ③ 법률개정을 위한 검토사항, ④ 종합의견을 보고함
나. 토론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구속영장단계 조건부석방제도 도입 문제 보고와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면 주시기 바람
▣ 다음과 같은 한기정 위원의 설명 요청 및 이에 대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답변이 있었음
○ 한기정 위원
⦁ 조건부석방제도 도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찬성함. 조건부석방제도는 구속영장 발부, 기각, 조건부석방의 3가지 유형으로 무죄추정의 원칙, 구속과 기각 사이에 괴리 부분을 잘 반영하고 있음
⦁ 설문조사에 의하면 압도적으로 또는 지배적인 다수 의견은 없는데 구속영장 발부를 전제로 한 조건부석방을 명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제안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람
○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위원장
⦁ 설문조사 결과에서 뚜렷한 다수 의견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법원실무상으로 조건부석방을 했을 때 법률적 효과가 구속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논의가 많을 것이란 점을 고려했음
○ 한기정 위원
⦁ 프랑스가 어떤 법적 이론 하에서 도입한 것인지를 검토해 보면, 중간적인 어떤 하나의 형태를 만들어 내는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잘 부합해 보임
○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위원장
⦁ 처음 도입 단계임을 감안하여 가급적이면 기본적인 틀 안에서 중간적 형태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논의의 여지를 줄일 수 있지만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음
▣ 다음과 같은 윤준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조건부석방의 예외사유 규정과 관련해서, 구속적부심이나 보석과 달리 조건부석방의 경우 예외사유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법무부, 검찰에서는 반대할 것 같음. 구속적부심이나 보석과 같이 예외사유를 두어서 균형을 맞추는 것도 타당성이 있어 보임
▣ 다음과 같은 이종엽 위원의 질문 및 이에 대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답변이 있었음
○ 이종엽 위원
⦁ 우리 형사사법 절차나 인권분야는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졌음. 다만, 그동안 피의자의 인권이 중요시 되어 왔었다면 피해자의 인권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므로 예외 사항이 마련됐으면 함.
⦁ 조건부석방결정은 영장을 발부하는 결정, 석방을 명하는 결정, 이 두 가지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데 조건 위반 시 석방을 취소하는 결정이 있어야 하는 지, 그 절차와 기술적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위원장
⦁ 석방조건의 변경 또는 취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보석절차를 준용하자는 의견임
○ 이종엽 위원
⦁ 보석절차보다 간이한 절차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위원장
⦁ 일단 기본적으로는 보석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고 구체적인 심문절차는 형사소송규칙에 별도로 마련해야 됨
▣ 다음과 같은 최한돈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구속영장 발부를 전제로 해서 조건부석방을 하면 조건부석방과 구속적부심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한기정 위원의 의견처럼 구속영장 발부, 기각과 구별되는 제3의 유형으로 조건부석방제도를 두는 경우와 법률적으로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 등의 추가적인 법리 연구가 필요함
○ 법리적인 문제보다 더 아쉬운 점은 석방조건을 보석조건과 일치시킨 점인데, 구속피고인에 대한 보석조건은 출석담보가 가장 중요하지만, 범죄 발생 초기인 구속영장단계에서 고려할 조건은 출석담보 외에 여러 가지 더 고려할 사항이 많다는 점에서 검토가 부족함. 일례로 치료명령이 필요한 경우 지금 현행 영장단계에서는 할 수가 없고 조건부석방으로도 할 수가 없음. 그래서 영장단계에서 사전처분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관하여 연구가 있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반영되지 않았음. 보석조건과 일치시키지 말고 독자적인 조건을 연구해서 제3의 유형으로 인신구속제도를 구성해 보자는 의견임
▣ 다음과 같은 김진석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형사소송법 제98조는 공소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중의 보석이므로 결국 법원의 재판기일에 출석을 담보하는 것임. 수사기관 단계에서의 구속영장 발부단계는 공소 제기되기 전에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해서 관리하는 단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98조의 각호의 조건만으로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윤준 위원님 말씀처럼 검찰의 반대를 고려하여 어떤 형태로든 검찰의 의견을 묻고 그 의견을 수렴해서 좀 더 정합성을 높이는 준비를 해야 함
▣ 다음과 같은 정영환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검찰의 반대를 떠나 입법적으로도 예외사유는 있어야 함. 로스쿨협의회나 법학교수회의 의견을 듣는 것도 필요함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수사기관의 경우 좀 유보적인 태도를 취할 것 같음. 오늘 논의가 있었던 보석조건과 같이 해야 되는 부분, 예외사유 부분, 구속영장단계 조건부석방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의견을 같이함.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에서 조금 더 보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람
다. 결정사항
▣ 구속영장단계에서 일정한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함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부합하고, 적절한 조건을 부과하여 석방을 명할 수 있도록 할 경우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이라는 일도양단식 결정에서 벗어나 비례성 심사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구속영장단계 조건부석방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이와 관련한 일부 세부 쟁점에 관하여는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에서 추가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5.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연구·검토 결과 보고(소관: 상고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가. 기초보고
▣ 이헌환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상고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검토 결과 등을 보고함
나. 논의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그동안 수고하셨음.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마지막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었지만, 위원회에서도 쉽게 결론을 내지 못했음. 이와 관해서 논의해 주시고, 우리 법원이 향후 어떤 절차를 취해야 될 것인지 의견을 주시기 바람
▣ 다음과 같은 이종엽 위원의 질문 및 이에 대한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답변이 있었음
○ 이종엽 위원
⦁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 총 11명이고, 대한변협 추천 2명, 학계 4명 포함하여 검찰,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원으로 모시고 있음
○ 한기정 위원
▣ 다음과 같은 이종엽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상고심사제는 이미 제도가 실패해서 폐지된 상고허가제의 변형에 불과함. 상고심사제는 현행 대법원의 구성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관련 법규를 맞춘 것이고, 심리불속행 기각은 최고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음. 심사상고라는 것 자체가 법원 내부에서 심사를 해서 상고 여부를 결정하므로 또 하나의 관료화를 낳는 제도임
○ 오늘 사법행정자문회의에 안건으로 회부된 전문법관제도의 전문성을 대법관 14명이 대변하기는 어려움. 1년에 수천 건씩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처리 문제, 대륙법 체계를 갖춘 나라들의 대법관 수가 우리보다 많은 점, 전문성이 강조되는 추세 등을 고려하면 전문성을 가진 대법관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함
○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학계에 계신 네 분의 위원은 전원 상고심사제를 찬성함. 반면에 현장에서 재판업무를 다루고 있는 실무가들과 여러 외부 시민단체들의 다수는 대법관 확충 의견을 지지함. 그런데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는 이런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
○ 1심을 실질적으로 사실심화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인정에 관하여 배심제나 디스커버리제도 도입이 필요함. 두 제도에 대해 찬반양론이 있지만, 민사에서 디스커버리제도를 도입하면 빠른 시일 내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음
▣ 다음과 같은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답변이 있었음
○ 현재 우리 상고제도에 있어서 중요하게 기능하고 있는 심리불속행제도가 판결이유도 없고, 당사자가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국민들이 보다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논의가 시작된 것임. 상고허가제나 심리불속행제도는 대법원에 밀려드는 많은 수의 사건들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에 논의가 집중되었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사법 불신이나 불만족이 쌓이게 됨.
○ 현재 대법관 14분 중에서 12분이 재판업무를 하고 있고, 대법관을 보조하는 인력인 재판연구관은 100명이 넘는 상황임.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증원하면 그에 따른 재판연구관 인력이 대법원에 집중되어 결국 대법원이 1심이 되는 문제가 발생함. 독일의 경우 법관들 숫자가 12,000명이 넘고, 10,000명이 넘는 1, 2심 하급심 법관들이 있기 때문에 상급심 즉, 최고사법기관이 5개임
○ 우리의 경우 법관이 2,900명이 채 안 되는 점을 고려하면, 사법 자원이 풍부하게 충족됐을 때 대법관을 증원해서 좀 더 충실하게 최종심인 법률심으로 심리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음. 국민들은 1, 2심의 충실한 심리와 판단을 받아서 더 이상 상고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더 선호할 것임
○ 전문법관제나 전문성 강화 문제는 매우 필요한 부분이나, 헌법상 법관임기가 10년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원을 구성하기가 매우 어려움.
○ 국가 전체 1년 예산 중에서 법원 예산의 비중이 0.39%에 불과해서 사법부의 인적 자원들을 강화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상황임
○ 배심제나 사전증인신문제도, 디스커버리제도 등은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고 소송제도 문제로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다음과 같은 윤준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한 세 가지 방안 중 앞으로 취사선택의 문제만 남음. 상고심사제가 바람직하나 이 한가지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음. 상고심사제를 채택한다고 해도 연간 4만 건의 대법원 접수 사건 중 본안심사까지 가는 사건이 적어도 2, 3천 건은 될 것 같은데 이를 처리하는 부담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임.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증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기존의 상고심 속행 사건은 한시적으로 대법원 판사를 충원하거나 대법관을 증원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우선 처리하고, 상고심사제 도입 이후 접수되는 신건 중 중요도가 떨어지는 일정사건은 고등 상고부가 처리하는 방안을 혼융하는 것도 고려할 만함
○ 이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전직 대법관이라든가 혹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험있는 실무가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최종안을 도출했으면 함
▣ 다음과 같은 이미경 위원의 설명 요청 및 이에 대한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답변이 있었음
○ 이미경 위원
⦁ 상고제도 관련해 지금 국민들은 이번 기회가 아니면 언제 또 이를 논의할 수 있을지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계심. 이번에 유관기관의 의견조회 결과, 대부분이 명시적으로 하급심 강화를 강조했고, 대법관 증원뿐만 아니라 대법관의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있음.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지금까지 매우 다양하게 의견도 듣고 논의를 하셨지만 시민 설문이나 법률가 조사결과나 출입기자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의견과는 매우 다르고, 그렇다면 우리가 길을 아직 못 찾고 있다라는 생각이 듦
⦁ 상고심사제에서 말하는 하급심 강화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함
○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 상고심사제는 현행 2심 사건에서 대법원에 상고가 됐을 때 사건기록들이 전부 대법원으로 송부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데 상고를 할 때 상고심사신청서 혹은 상고이유서 등 간략한 서류로 처리를 해서 대법원의 견해를 판결이란 형식으로 내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임.
⦁ 사실심을 강화하려면 사건부담이 큰 1심 법관의 부담을 줄여야 하는데 법관증원이라든지 예산 문제가 국회나 정부에 종속되어 있는 현실적 한계가 있음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서 논의를 한 것은 결국 상고제도개선에 관해서 우리 대법원의 의견을 내는 것이 제1목표임.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재야단체, 전국법관대표회의, 전국법원장회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대법관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다섯 분의 위원이 새로 오시기 때문에 새로운 출발점을 맞이할 수도 있음.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논의를 진행하면서 의견을 도출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대법원 의견 역시 복수가 될 수도 있음
▣ 다음과 같은 정영환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상고심사제는 상고허가제의 다른 표현일 수도 있으므로 현행 심리불속행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임. 상고허가제를 하고 있는 미국은 분쟁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복수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층구조를 하고 있는 우리와는 차이점이 있음.
▣ 다음과 같은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설명이 있었음
○ 현재의 심리불속행제도를 대폭 개선한 것이 지금의 상고심사제이고, 상고허가제와 외향으로는 비슷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절차적으로 강화된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임
▣ 다음과 같은 윤준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상고심사제를 통해서 국민들이 얻을 수 있는 즉각적인 이익은 무엇보다도 상고사건의 신속한 처리일 텐데 이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제도개선의 동력으로 삼는 것이 중요함. 아울러 상고심사제 도입으로 인한 변호사 시장의 위축을 우려하는 변호사 업계에 대해서는 일정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제도 이용에서 소외될 수 있는 경제적 약자에 대해서는 소송구조를 확대 강화함으로써 제도 시행과 관련된 이해관계인들의 불안감을 다각적으로 해소하는 노력도 필요함
▣ 다음과 같은 김진석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현재의 소송법에 따르면 상고이유는 제한되어 있고, 사실심과 법률심이 구분되어 있어서 법률심인 대법원 재판의 취지상 심리불속행제도가 도입된 것인데 그 취지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가 있는 것 같음. 심리불속행제도의 개혁으로 논의가 된 상고심사제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제도임을 알려야 함
○ 대법원장님의 말씀처럼 국민들이 선택하는 제도가 되어야 하므로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선택할 수 있게 단일안이든지 복수안이든지 어떤 안을 정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음
▣ 다음과 같은 최한돈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법률심인 상고심의 특성 등을 감안하면 상고심사제를 지지하고, 상고 유형과 관련해서도 종전 삼분안보다 간략하고 명확한 이분안에 대해서도 동의함.
○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의 시점이 불분명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함
▣ 다음과 같은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답변이 있었음
○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다고 했을 때 제출기한을 언제로 할 것인지 논의가 있었는데 날짜를 명시적으로 정하지는 못했음. 나중에 법안으로 만든다든지 혹은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이 안에 동의하신다면 법안으로 성안되는 데에 반영할 것임
▣ 다음과 같은 오승이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상고심사제가 법률심의 원칙적인 모습에 가깝다는 점에서 지지함. 다만, 그 전제로 하급심충실화와 증원이 필수적 요소임. 그러나 위원회에서 모아오신 여론을 들어 보면, 지금보다 재판청구권 보장 수준을 후퇴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 민의라고 여겨짐. 따라서 지금 현 상태에서 입법을 해야 한다면 상고심사제를 상고요건심사제로 해서 폭넓게 상고를 인정하면서 대법관을 어느 정도 증원하는 것이 현재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고 관료화나 선발 우려를 덜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함. 상고심에서 필수적인 변호사 대리제도, 항고 사건에 대한 재항고 제한, 하급심 형사사건이 무죄인 경우 검사의 상고를 제한하는 등의 부수적인 방안도 함께 연구하는 것이 필요함
▣ 다음과 같은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설명이 있었음
○ 상고심사제를 하면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대법관 증원 및 이원 구성방식을 채택하는 안이 논의되었으나 최종적 안건으로는 채택되지 않았음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꼭 이 중 하나의 의견을 선택하기보다는, 위원님 중에 하이브리드 방식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러한 방식도 못할 것은 아님. 다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다음 회의에서 이어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음
○ 다만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최종보고서 중에서 위원 11명 전원이 동의한 내용으로서 조속히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 사실심의 충실화와 미래지향적 제도 설계 부분, 대법원 재판은 전원합의체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부분에 관한 내용은 오늘 사법행정자문회의 결의로 해도 될지?(이때 ‘예’ 하는 위원들 있음)
○ 오늘은 이 정도의 원칙만 선언한 것으로 하고 나머지 결론은 추후 계속 논의할 예정임
다. 결정사항
▣ 헌법이 정한 최고법원으로서의 대법원의 기능, 현재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 국민의 상고심에 대한 기대 등을 종합할 때, 현재의 상고제도는 조속하게 개선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상고심 제도 개선과 함께 사실심의 충실화가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하여 재판당사자가 상고를 하지 않고도 재판 결과에 납득하고 승복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 대법원 재판은 전원합의체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상고제도 개선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 구체적인 상고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는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계속하여 논의하기로 함
6. 법관인사 분과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개선방안 보고(소관: 법관인사 분과위원회)
가. 기초보고
▣ 권순형 법관인사 분과위원회 위원장, 구성의 다양성을 위한 위원 증원의 필요성을 보고함
나. 논의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법관인사 분과위원회가 당초 출범할 때보다 소관 업무가 많이 늘어 3기는 기존 8개의 인사에 전문법관이 추가 됨. 늘어난 인사업무량에 따라 대법관회의를 통해 대법원 규칙을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추천한 법관 6인 중 3인’ 및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한 법관 6인 중 3인’으로 개정하겠음
▣ 다음과 같은 오승이 위원의 설명 요청 및 의장, 법관인사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답변이 있었음
○ 오승이 위원
⦁ 법관인사 분과위원회가 새롭게 개편, 확장되는 상황에서 해외연수선발위원회와의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될지 궁금함
⦁ 해외연수선발위원회에서는 점수화된 데이터만 보고 심사할 뿐이지 데이터 점수화의 기준 설정 자체에 대한 검토는 하고 있지 않음. 해외연수선발위원회, 사법행정자문회의나 법관인사 분과위원회에서 선발기준, 법학이 아닌 타전공으로도 교육 파견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할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의장
⦁ 법관인사 분과위원회의 인원 구성 시 다양한 사람을 뽑는 취지상 해외연수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음
⦁ 법관인사 분과위원회에서 해외연수 부분을 검토할 여력은 되는지?
○ 법관인사 분과위원회 위원장
⦁ 법관인사 분과위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회부해 주시는 안건을 위주로 검토 작업을 하고 있음
○ 의장
⦁ 지금 법원행정처에서 하는 부분이 있으니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람
※ 안희길 인사총괄심의관, 박기철, 강정현 인사담당관, 박성환 사무관(서기)을 제외한 배석자는 퇴장
7. 장기근무법관의 책임 강화 방안(소관: 법관인사 분과위원회)
가. 기초발제
▣ 권순형 법관인사 분과위원회 위원장, 장기근무법관의 책임 강화 방안에 관한 법관인사 분과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보고함
나. 논의
▣ 일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장기근무법관에서 배제할지 여부, 그에 대한 안내절차 등에 관하여 논의함
※ 퇴장했던 배석자 재입장
8. 사법행정자문회의 자료 외부 공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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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설치 안건 |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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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성평등 제고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법부의 개선 계획 수립방안 |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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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전문법관 확대 시범실시 시행방안 |
일부 비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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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구속영장단계 조건부석방제도 도입 문제 |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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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상고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연구·검토 결과 보고 |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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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법관인사 분과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개선방안 보고 |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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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장기근무법관의 책임 강화 방안 |
비공개 |
9. 비공개 또는 익명화 여부에 관한 의결
▣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제15차 회의록 작성 시 ‘전문법관 확대 시범실시 시행방안’ 안건에 관한 일부 위원의 발언 내용을 비공개 처리하기로 의결함
III. 다음 회의: 사법행정자문회의 제16차 회의(임시회의)
▣ 일시: 2021. 10. 13.(수) 14:00
▣ 장소: 대법원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