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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차 회의 결과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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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8) 제17차 사법행정자문회의 결과요지.pdf

2021. 12. 8.(수)에 개최된 사법행정자문회의 제17차 회의 결과안내를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동일한 내용을 PDF 파일 형태로도 첨부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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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에 대한 자문의견 관련 결정사항 등> 1. 국유재산관리기금 중기사업계획 신규사업 및 우선순위 선정(재정·시설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 ▣ 국유재산관리기금 중기사업계획 신규사업 및 우선순위를, ① 신축 사업의 경우 2023년 춘천지법, 성남지원, 충주지원, 법원기록관, 2024년 마산지원, 의성지원, 논산지원, 2025년 제천지원, 경주지원, 장흥지원, 2026년 해남지원, 영월지원, 대구가정법원의 순서로, ② 증축 사업의 경우 2023년 밀양지원으로 각 정함이 타당함 2.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제도) 도입(위원 제안 안건) ▣ 사실심 충실화와 재판 신뢰 제고를 위하여 디스커버리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하여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가 디스커버리제도의 도입 여부와 도입하는 경우 그 도입방안 등에 대하여 심층적인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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