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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 적법한 용도 또는 관리방법에 어긋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일부 구분소유자가 방해배제 청구로써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4. 3. 12.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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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대리관계에 관한 준거법 및 그에 대한 심리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3. 12.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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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이 확정된 후 후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 확정방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3. 12.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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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3. 12.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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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의 체포·구속 등 수사활동이 위법함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4. 3. 12.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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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자들을 직접고용할 때 적용할 근로조건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3. 12.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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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11 |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자들을 직접고용할 때 적용할 근로조건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3. 12.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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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10 |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3. 12.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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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09 |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3. 12.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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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08 |
2024. 3. 15.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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