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734 |
대법원 2024. 3. 29. 자 중요 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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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3. 28. 선고 중요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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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32 |
채무자의 설명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3. 14. 자 중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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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31 |
공범이 있는 소년 피고인에 대한 소년부송치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재항고를 제기한 사건[대법원 2024. 3. 13. 자 중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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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30 |
검사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보전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4. 3. 12. 자 중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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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29 |
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가환부하자 피고인이 준항고를 제기한 사건[대법원 2024. 3. 12. 자 중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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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28 |
건축법령상 토지분할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 확정판결에 근거한 토지분할신청 반려처분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3. 12.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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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27 |
국적 취득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3. 12.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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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26 |
초과배당금액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의 합산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3. 12.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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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25 |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된 벽의 해체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3. 12.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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