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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9.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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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선행형의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대법원 2023. 9.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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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공무직 근로자인 국도관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3. 9.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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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9.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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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은닉을 교사받고 소지·보관 중이던 본범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는 경우 본범의 참여권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9.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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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7. 1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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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7. 1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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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7. 1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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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7. 17. 선고 전원합의체 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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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0 |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을 근거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자 그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대법원 2023. 7. 17. 선고 전원합의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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