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은 1957년 6월 6일 경상북도 경주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86년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법관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대구지방법원, 사법연수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지에서 근무하였으며, 2012년 대구지방법원장으로 부임하여 재직하다가 2014년 3월 4일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재판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며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해 억울함이 없도록 배려함은 물론이고 정성과 성의를 다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한 후 판결문을 알기 쉽고 설득력 있게 작성한다는 평을 받아 왔습니다.
수원역 노숙 소녀 사망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청소년 피고인들의 검찰 자백에 합리성과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등,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을 다수 남겼습니다.
평소 엄격하게 자신을 다스리면서도 온화하고 소탈한 성품으로 법관은 물론이고 법원 직원들과도 잘 어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거래, 해상운송 등 상법 분야에 관한 여러 편의 논문과 평석을 집필하였고,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도 선구적인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조재연 대법관은 1956년 6월 1일 강원 동해에서 태어났고 1980년 2월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해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며 1982년 사법연수원을 12기로 수료한 후 법관으로 임용되어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한 이래 서울형사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서울가정법원 판사로 재직하였고 1993년 사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였습니다.
조재연 대법관은 11년간 법관으로 재직하고 24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법률가로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여 풍부한 실무경험과 능력을 구비하였으며, 균형 있는 시각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와 인권의 신장, 민주적 시장경제질서의 확립 등 우리 사회의 헌법적 가치 수호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법관, 변호사는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문위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제심사위원, 경찰청 수사정책자문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및 감사,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자문위원 등으로 다양하게 활동하면서 폭넓게 사회에 기여하던 중 2017. 7.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논문으로는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의 현황과 과제”, “세법상의 감가상각에 관한 연구”,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 “가사소송법의 주요내용과 몇가기 문제점” 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