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법관
2008.09.08 ~ 2014.09.07
양창수 대법관은 1952년 10월 7일 제주에서 태어났고, 1974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해 제1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79년 11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서울형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대통령 비서실 등에서 근무하였고, 1985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채용된 이래 20여 년간 민사법을 연구·강의하여 오다가 2008년 9월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 민법학의 최고 권위자로서 수많은 연구 논문과 판례평석 집필을 통하여 한국 민법학의 기본 원리를 재구성하고,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시하여, 한국 민법학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하고 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정 작업과 민법 재산편 개정 작업에 관여하였고, 2007년 말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석학’ 15명 중 1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저서로 『민법연구(전 9권)』, 『민법입문』 등이 있고, 『獨自的 債務不履行類型으로서의 履行拒絶(1995)』, 『不動産實名法 제4조에 의한 名義信託의 效力 ― 소위 登記名義信託을 중심으로(1997)』 등 다수의 논문과 판례평석이 있습니다.
이인복 대법관은 1956년 8월 5일 충남 논산에서 태어났고 1978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84년 9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법연수원, 서울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지에서 근무하였고,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10년 9월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2009년 서울고등법원 재판장으로 재직하며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과 같이 사회적 파장이 큰 주요 사건에 관하여 명쾌한 법리와 구체적 타당성이 조화된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결론을 도출하여 사회 구성원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을 해소하였고, 특히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는 많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정에서는 소탈하고도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당사자들의 호응이 매우 높았고, 일상생활에서는 기품 있고 온화하면서도 단호한 모습을 보여 선ㆍ후배 법관과 직원, 변호사들로부터 두루 존경받아 왔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연혁과 전개(2001)』, 『소급입법에 의한 형사처벌 및 재산권박탈금지 원칙(1997)』 등 특히 헌법 분야에 관한 다수의 논문이 있습니다.
이상훈 대법관은 1956년 10월 9일 광주에서 태어났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이던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83년 9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인천지방법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대구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으로 근무하였으며, 대전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장, 인천지방법원장을 거쳐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다가 2011년 2월 28일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며 공판중심주의와 불구속 재판 원칙의 확립에 온 힘을 기울였고, 인신구속업무 처리기준을 정립하고 영장업무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검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의 지시에 따라 검찰주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함으로써 적법절차의 준수를 강조하였고,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허용한도를 초과한 보도에 대하여는 엄한 책임을 묻는 판결을 선고하는 등 엄정한 법률 이론과 아울러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깃들인 재판을 하여 왔습니다.
박사 학위 논문인『다수주주권 남용에 대한 회사법상의 소에 관한 연구(1991)』를 비롯하여『주주총회의 실체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1992)』,『프랑스의 법률구조보험계약(1995)』,『개정 상법상의 주식회사의 분할(1999)』,『업무집행지시자등의 책임(1999)』,『판례가 상법 개정에 미친 영향에 관한 소고(2002)』,『사원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의 성질과 그 소송상 대표자(2004)』등 특히 상법 분야에 관한 다수의 논문과 평석이 있습니다.
이기택 대법관은 1959년 7월 9일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2년 2월 같은 대학을 졸업한 뒤 1985년 서울민사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법원행정처, 대법원, 특허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2015년 9월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연예인 10년 전속계약을 무효로 본 판결,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관련 재심개시결정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인권옹호에 기여한 다수의 판결을 하였고,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사회적 중요성이 큰 각종 특허, 저작권 관련 사건을 특유의 정교한 논리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지적재산권법의 실무와 이론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는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의 제·개정 작업에 참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주석서와 논문을 집필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재직 시에는 관내 로스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로스쿨생을 대상으로 학점 연계형 실무수습 프로그램, 여름 인턴십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실무 능력을 갖춘 신규법조인이 양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안철상 대법관은 1957년 3월 5일 경상남도 합천에서 태어났고, 1980년 건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며, 1986년 법관으로 임용되어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대법원, 사법연수원,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법원도서관 등에서 근무하였고, 대전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18. 1. 2.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안철상 대법관은 약 30년간 각급 법원에서 민사재판ㆍ행정재판ㆍ형사재판 등을 두루 맡으면서 소탈하고 부드러운 성품과 해박한 법률지식으로 법원 내외부에서 두터운 신뢰를 받아 왔으며, 특히 행정법 분야와 민사집행 분야에서 권위자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 및 산업재해로 인한 질환의 인과관계 증명을 완화하고, 암 진단을 받은 장교에 대한 강제전역처분을 취소하였으며, 미얀마 국적 민주화 운동가를 난민으로 인정하는 등의 판결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배려하는 한편, 행정기관의 ‘확약’을 행정처분으로 인정하고 노랫말에 ‘술’이 들어갔다는 것을 이유로 한 청소년유해매체결정을 취소하는 등 국민의 권리보호 범위를 확장하는 판결을 해왔습니다.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회장, 한국행정판례연구회 부회장,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법원 내 민사집행법연구회 회장, 언론법분야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ㆍ비송 개정판’의 집필을 주도하고 다수의 논문과 저서를 집필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