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은 1957년 9월 5일 태어났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이던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85년 9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대전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11년 6월 2일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사법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하며 법정 중심의 집중심리를 핵심으로 민사재판의 틀을 바꾼 신모델을 구상하여 실현하고, 공판중심주의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사재판 모델을 정립하였으며, 국민참여재판제도와 조정센터 제도 도입 등 새로운 사법 제도와 정책의 개발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변론능력이 부족한 당사자에 대한 법원의 적극적 배려의무를 선언하고, 개인의 인격권 보호, 근로자의 권리와 경영권의 조화, 방송저작권 등 신종 권리의 보호를 위한 선도적 결정을 하였으며, 사회복지 수혜 범위 확대, 행정권의 자의적 행사에 대한 적극적 사법통제와 법치행정의 강화를 지향하는 내용의 훌륭한 판결을 다수 남겼습니다.
『민법주해』의 공동집필자로 참여한 외 여러 편의 논문과 평석을 발표하였고, 2005년에는『불법원인급여의 판단기준에 관한 구조분석』이라는 논문으로 한국법학원이 수여하는 법학논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박보영 대법관은 1961년 3월 13일 전남 순천에서 태어났고 1984년 2월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해 제26회 사법시험을 합격하였으며 1987년 사법연수원을 16기로 수료한 후 3월에 법관으로 임용되어 수원지방법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서울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근무하였고, 2002년 2월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003년 2월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다 2004년 2월 사직하고 변호사로 활동하였습니다.
박보영 대법관은 법관 재직시 뿐만 아니라 변호사로 활동하면서도 이혼제도개선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였고 가사 관련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에서 손꼽히는 가사사건 전문가이고 특히 변호사로서는 여성 및 소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등 사적 이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하는 전범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2011년에 온화하면서도 견고한 리더십으로 여성변호사회회장이 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던 중 대법관으로 제청되었습니다.
논문으로는 가사재판과 관련하여 부부재산제에 대한 소고(1987), 재산분할의 실태조사(1998) 등이 있습니다.
박상옥 대법관은 1956년 11월 13일 경기도 시흥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이듬해 대학을 졸업한 뒤 1984년 9월 검사로 임용되어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대검찰청 범죄정보관리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외사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역임하고 퇴임한 후 변호사를 거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재임하다 2015년 5월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검사 재직 시 사법연수원 교수로 미국 형사법을 강의하고 관련 교재를 저술하는 등 해외 법체계에 해박하고, 세계 각국에서 개최되는 반부패 국제회의에 여러 차례 참석하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재직 시 반부패 포럼을 개최하는 등 반부패 분야의 전문가로 국제적 감각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평소 온화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원칙을 고수하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성품으로 두루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습니다.
2003년 12월 홍조근정훈장을 수여받았고, “조직범죄의 개념과 효율적 수사를 위한 이론고찰”, “주주총회결의 취소와 부존재의 사유”등 여러 편의 논문과 평석을 저술하였습니다.
박정화 대법관은 1965년 10월 3일 전라남도 해남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1년 3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법관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 대법원, 사법연수원, 서울행정법원, 광주고등법원 등에서 근무하였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중 2017년 7월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다정다감하고 온화하며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매우 깊어 선후배 동료 법관과 직원들로부터 두루 신망을 받고 있으며, 재판 업무에 있어서도 특유의 온화한 리더십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사건 당사자들의 절차적 만족감을 높이고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직시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계해고 당한 쌍용자동차 직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 직업이 없는 구직자가 포함된 노동조합 설립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판결 등 노동 관계 법률의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회적 약자의 법익을 보호하는 의미 있는 판결을 다수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노동ㆍ난민사건 전문재판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는 등 지식재산권법, 노동법 등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기간제 근로계약에 있어서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효력(2012)』, 『특허권의 공유자 1인의 심결취소소송에서의 원고적격(2005)』 등 관련 분야에서 여러 편의 논문과 평석을 집필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