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장 대법원장
지금부터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장내를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선고할 사건은 1건입니다.
2016다24284 공사대금
원고, 피상고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엘드건설의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엘드건설의 파산관재인 ◇◇◇ 씨, 원고 보조참가인 신용보증기금, 피고, 상고인 농협협동중앙회, 피고 보조참가인 건설공제조합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엘드건설은 피고로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았습니다. 엘드건설과 피고 사이의 공사계약에는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지 않기로 하는 양도금지특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엘드건설은 공사를 진행하다가 완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도처리되었는데, 부도가 날 무렵 특약을 위반하여 하수급업체들에게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였습니다. 그 후 엘드건설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엘드건설의 관리인은 피고에게 엘드건설이 이미 진행한 공사의 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현재는 원고가 엘드건설의 파산관재인으로서 소송을 수계한 상태입니다. 원심은 엘드건설의 공사대금채권 양도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피고가 엘드건설측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사대금채권의 양도가 유효하여 엘드건설측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상고심의 주된 쟁점은, 채권자가 채무자와의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채권을 양도한 경우, 그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한 것입니다. 즉, 양도금지특약에 대세적 효력을 인정하여 이를 위반한 채권양도를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양도금지특약은 대내적으로 당사자만을 구속하므로 이를 위반하였더라도 양수인 등 제3자는 정상적으로 채권을 취득하는지 문제됩니다.
결론적으로, 양도금지특약에 대세적 효력을 인정하여 이를 위반한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본 종래의 판례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449조 제2항은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의 양도는 무효이고, 다만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와 같은 해석은 지명채권의 본질과 특성을 잘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당사자는 계약 내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채권에 대하여 양도금지특약을 하였다면 양도성은 상실되는 것이고, 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며, 민법 제449조 제2항 본문은 명문으로 이를 확인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이처럼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양도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악의의 양수인과의 관계에서도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나 전부가 허용되는 것은 민사집행법에서 압류금지재산을 열거하고 있는 데 따른 반사적 결과에 불과합니다. 한편 악의의 양수인으로부터 선의로 전득한 경우에도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는 판례의 법리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의 범위를 넓힌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설령 채권의 재산적 성격과 양도성을 높이는 것이 국제적 흐름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을 통하여 달성할 문제이지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해석을 통하여 인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상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의 결론에 관하여 봅니다.
엘드건설이 피고의 동의 없이 공사대금채권을 하수급업체들에게 양도한 것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합니다. 비록 증명책임의 소재에 관한 원심의 이유 설시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결론은 타당하고, 따라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습니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의 반대의견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민유숙, 대법원 이동원의 보충의견,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재형의 보충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그 중 반대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양도는 채권자, 채무자 및 양수인 사이의 삼각관계를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양도금지특약의 당사자는 채권자와 채무자이고, 채권양도의 당사자는 채권자와 양수인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양도금지특약이 채권자와 양수인 사이의 채권양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양도금지특약의 당사자는 채권자와 채무자이므로, 계약법의 기본원리상 그 약정의 효력은 그 채권자와 채무자만을 구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이 양도금지특약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를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여 채권의 양도성을 대세적으로 박탈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자본의 신속하고 원활한 순환이 요구되는 현대사회에서 채권의 재산적 성격과 담보로서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라고 하더라도 이를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러한 해석이 채권자, 채무자 및 양수인 사이에서 이해관계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또한 증명책임의 분배, 선의의 전득자 보호, 압류·전부명령에 따른 채권이전 등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해석하는 데에도 보다 적합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는 채무자에게 악의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엘드건설이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였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있는 이상, 양수인인 하수급업체들이 특약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사대금채권은 하수급업체들에게 유효하게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상으로 오늘의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 12. 19.(목) 아래 사건의 판결선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 사건의 판결선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 대법원 2016다24284 공사대금 (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
[재생시간 : 7분 37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