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장 대법원장
잠시 장내를 정리하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오늘 선고할 사건은 세 건입니다. 판결선고 순서는 민사, 행정, 특허사건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18다248909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아이씨컴퍼니 외 1인 사건입니다.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이 얼마인지입니다.
대법원은 1989. 12. 26. 선고한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만 55세라고 본 기존 견해를 변경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유지해왔습니다.
이러한 견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지난 2018. 12. 20. 공개변론에서 치열한 공방이 있었고, 각계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함에 따라 1989. 12. 26.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당시 경험칙의 기초가 되었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했기 때문입니다.
즉, 국민 평균여명이 남자 67.0세, 여자 75.3세에서 2015년에는 남자 79.0세, 여자 85.2세로, 2017년에는 남자 79.7세, 여자는 85.7세로 늘었습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6,516달러에서 2015년 27,000달러를 넘어 2018년에는 30,000달러에 이르는 등 경제 규모가 4배 이상 커졌습니다.
법정 정년이 만 60세 또는 만 60세 이상으로 연장되었고, 실질 은퇴연령은 이보다 훨씬 높게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남성 72.0세, 여성 72.2세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2013. 6. 4. 개정된 고용보험법에서는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만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국민연금법 등도 연금수급개시연령을 점차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2033년 이후부터 65세입니다.
나아가 각종 사회보장 법령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생계를 보장하여야 하는 고령자 내지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원심이, 2015. 8. 9.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약 4세 5개월인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산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경험칙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조사하여 그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그와 같이 새로이 도출한 가동연한과 다르게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있는지를 심리하여, 그 가동연한을 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막연히 종전의 경험칙에 따라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가동연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이동원의 별개의견과 대법관 김재형의 또 다른 별개의견이 각각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김선수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각 별개의견은, 경험적 사실의 변화로 만 60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 합니다.
다만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이동원의 별개의견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3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대법관 김재형의 별개의견은,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일률적으로 만 65세 등 특정 연령으로 단정하여 선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만 60세 이상이라고 포괄적으로 선언하는 데에 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 ○○○, ◇◇◇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 ◇◇◇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 □□□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이 부담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 2. 21.(목) 아래 사건의 판결선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 사건의 판결선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 대법원 2018다248909 손해배상(기) (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박상옥)
[재생시간 : 5분 47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