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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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2.12.22.자 판결선고 동영상
날짜	2022-12-23
○ 대법원장 다음으로 2020도8682 배임사건입니다. 피고인 ◇◇◇ 씨, 상고인 피고인입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미납대금 채무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명의를 이전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배임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종전 판례인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도350 판결 등은 권리이전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동산인 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종전 판례와 같이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의무는 담보목적의 달성을 위한 것이므로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ㆍ본질적 내용은 금전채권의 실현 내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른 급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고,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권리이전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동차 등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담보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89도350 판결과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합니다. 이상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봅니다.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를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의무를 부담하더라도 그러한 의무는 계약에 따른 자신의 사무일 뿐이고, 피고인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2. 12. 22. 아래와 같은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 사건의 판결 선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대법원 2020도8682 (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이흥구 대법관) [재생시간 : 3분 23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