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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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1.07.22.자 판결선고 동영상
날짜	2021-07-30
○ 재판장 대법원장 끝으로, 2020다284977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사건입니다. 원고, 상고인 ○○○ 씨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백당입니다. 피고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주주입니다. 피고는 세 차례에 걸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회사계속의 결의 또는 임원 선임 결의를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위 각 주주총회결의는 부존재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공동으로 제기하였습니다. 1심과 원심은 이 사건 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임을 전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위 주주총회결의들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이 상고하였습니다. 상고심의 주요 쟁점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를 제기한 상법상의 회사관계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를 제기한 회사관계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회사관계소송에서 당사자 중 한 사람이 받은 승소판결의 효력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미치므로 소송법상 공동소송인 사이에 재판결과가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회사관계소송을 한 법원에서 전속으로 관할하고, 같은 내용의 소가 여러 개 제기된 경우 법원이 병합심리하여야 한다는 상법 규정도 당사자 간 재판결과가 합일적으로 확정될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 외에도 당사자의 의사와 소송경제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러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합니다. 이상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결론에 관하여 봅니다. 원심이 원고들이 공동으로 소를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임을 전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의 주주총회결의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합니다. 원심 판단에 잘못은 없습니다. 이러한 다수의견 중 공동소송의 형태에 관하여는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흥구의 별개의견과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태악의 보충의견 및 별개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기택의 보충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그 중 별개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편면적으로 승소 판결에만 대세효가 있는 회사관계소송에 관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은 통상공동소송에 해당합니다. 민사소송법상 공동소송의 원칙적인 모습은 각 공동소송인의 지위가 독립된 통상공동소송입니다. 실체법이나 소송법상 공동소송인 간에 재판 결과가 합일적으로 확정될 필요가 있어야만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회사관계소송은 이러한 합일확정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동소송인 중 승소한 사람과 패소한 사람이 나뉘더라도 승소판결의 대세효가 패소한 당사자 등에게 미치므로 실체 법률관계를 통일되게 규율할 수 있고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판결의 효력도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필수적 공동소송은 소송자료와 소송 진행이 엄격히 통일되고 당사자의 처분권 등이 제한되는데, 회사관계소송은 이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통상공동소송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소송절차가 간명해지고, 소송경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상법의 전속관할이나 병합심리 규정은 소송경제상 중복 심리를 피하기 위한 규정일 뿐, 소송 결과가 합일적으로 확정될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상으로 오늘의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1.07.22.(목) 아래 사건의 판결선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 사건의 판결선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 대법원 2020다284977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이기택) [재생시간 : 4분 43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