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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도서관 특별열람실에 방문하여 법원이 보유한 판결서를 직접 검색, 열람할 수 있는 제도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향후 열람이 제한되며 사전 예약이 되지 않습니다.
  1. 열람 시 개인정보의 무단유출을 시도할 경우
  2. 열람 신청 후 사전에 취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예약시간에 방문하지 않고 그 횟수가 2회를 초과할 경우 (30일간)
  3. 기타 준수사항 위반
2018년11월 다음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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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2 하급심 판례 8007 박O한 2018.11.13 접수 X
55001 하급심판결문 8006 한O민 2018.11.13 접수 X
55000 농취증 관련 판례 8005 서O석 2018.11.13 접수 X
54999 판결문 8004 권O성 2018.11.13 접수 X
54998 판결문 8003 오O균 2018.11.13 접수 X
54997 판결문열람 8002 김O정 2018.11.13 접수 X
54996 판결문 8001 김O은 2018.11.13 접수 X
54995 농취증 관련 판례 8000 서O석 2018.11.13 접수 X
54994 판결문 7999 한O찬 2018.11.13 접수 X
54993 판결문 7998 김O환 2018.11.13 접수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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