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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열람 시 개인정보의 무단유출을 시도할 경우
  2. 열람 신청 후 사전에 취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예약시간에 방문하지 않고 그 횟수가 2회를 초과할 경우 (30일간)
  3. 기타 준수사항 위반
2017년11월 다음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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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열람대상 접수번호 신청인 접수일자 처리현황 공개
47812 하급심판례 7831 안O국 2017.11.20 접수 X
47811 판결문 7830 이O진 2017.11.20 승인 X
47810 부동산 관련 민사판결 7829 박O윤 2017.11.20 승인 X
47809 집행정지신청결정문 7828 김O은 2017.11.20 승인 X
47808 하급심판결문 7827 박O희 2017.11.20 승인 X
47807 난민 귀화신청, 존속살인, 공정위 시정명령 7826 이O혁 2017.11.20 승인 X
47806 과거 판결문 7825 반O철 2017.11.20 승인 X
47805 판결문 7823 고O예 2017.11.20 승인 X
47804 판례 7822 김O철 2017.11.20 승인 X
47803 민사판례 7821 김O규 2017.11.20 승인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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