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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법 목록
번호 제목 소관부처 공고번호 예고일자 마감일자
207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2019-50 2019-03-13 2019-04-15
206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심의관실 2019-46 2019-03-11 2019-03-18
205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전산정보관리국 2019-28 2019-02-11 2019-02-20
204 집행관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2018-205 2018-12-03 2018-12-12
203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2018-204 2018-11-30 2018-12-14
202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2018-203 2018-11-30 2019-01-08
201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2018-202 2018-11-30 2019-01-08
200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2018-177 2018-10-25 2018-12-03
19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2018-172 2018-10-18 2018-11-26
198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2018-171 2018-10-18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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