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법 목록
번호 제목 소관부처 공고번호 예고일자 마감일자
227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 2019-159 2019-09-11 2019-09-30
226 소규모주택정비 등기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2019-156 2019-09-09 2019-10-18
22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2019-150 2019-08-26 2019-10-04
224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2019-148 2019-08-23 2019-10-01
223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2019-147 2019-08-23 2019-10-01
222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2019-132 2019-07-26 2019-09-03
221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 2019-131 2019-07-26 2019-09-03
220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안 입법예고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심의관 2019-113 2019-07-05 2019-08-05
219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전산정보관리국 2019-101 2019-06-24 2019-09-06
218 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일부개정예규안 입법예고 전산정보관리국 2019-97 2019-06-10 2019-07-22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로고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