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법 목록
번호 제목 소관부처 공고번호 예고일자 마감일자
178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2018-5 2018-01-09 2018-02-19
177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2018-4 2018-01-19 2018-02-19
176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지원실 2018-2 2018-01-03 2018-02-12
175 법관징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윤리감사관실 2017-186 2017-12-20 2018-01-10
17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지원실 2017-180 2017-12-11 2018-01-08
173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지원실 2017-167 2017-11-24 2017-12-04
172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정책실 2017-158 2017-11-10 2017-11-30
171 민사소송규칙 일부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사법지원실 2017-152 2017-10-30 2017-11-15
170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기획조정실 2017-120 2017-09-05 2017-10-16
169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및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 사법등기국 2017-89 2017-06-27 2017-07-07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로고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