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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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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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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40 [2019. 5. 23.자 형사]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공주 치... 서울고등법원 첨부파일 147
20439 [행정]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 대구지방법원 첨부파일 205
20438 [형사]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고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의 '한돈' 인증을 허위로 표... 대구지방법원 첨부파일 121
20437 [형사] 부동산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이름을 사용하여 부동산 관련 계약을 중개한 경우 공... 대구지방법원 첨부파일 187
20436 [형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전주지방법원 2019노19... 전주지방법원 첨부파일 279
20435 [행정] 계고처분취소청구 기각판결(전주지방법원 2018구합3162) 전주지방법원 첨부파일 154
20434 [민사] 약정금 사건(전주지방법원 2017가단29585) 전주지방법원 첨부파일 231
20433 [형사]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의정부지방법원 첨부파일 450
20432 [행정]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처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본 사안(... 창원지방법원 첨부파일 287
20431 [형사]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창원지방법원 2018고단3605호) 창원지방법원 첨부파일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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