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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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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0092건 (1/20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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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조회
20092 [행정]장애등급이 변경결정된 사안에서, 대상자를 진료한 주치의의 의견이 대상자의 진술보다 ... 광주지방법원 첨부파일 68
20091 [가사]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사유가 없더라도 친생자 추정이 배제... 서울가정법원 첨부파일 276
20090 [형사] 수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인천지방법... 인천지방법원 첨부파일 296
20089 [행정]수도권 광역화장장 건립을 허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한 판결(... 수원지방법원 첨부파일 97
20088 [형사]폐렴소견이 있었음에도 엑스레이상 이상소견을 발견치 못해 추가적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수원지방법원 첨부파일 192
20087 [형사]휴대폰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수원지방법원 첨부파일 181
20086 [민사]차량정비소에서 수리작업을 구경하다가 작업중 튕겨 나온 부품에 눈이 맞아 실명에 가까... 수원지방법원 첨부파일 222
20085 [행정]원고가 망인과 동성동본에 해당하여 혼인신고를 제3자 명의로 한 사안에서, 원고는 유... 광주지방법원 첨부파일 142
20084 [형사]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행위가 부가가치세 ... 광주지방법원 첨부파일 128
20083 [형사] 사료관리법위반 사건(울산지방법원2018고정468)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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