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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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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2 [민사] 선불식 교통카드 발행사가 고객이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카드의 잔액을 환급하지 않더라... 서울중앙지방법원 첨부파일 55
18621 [민사]원고가 신세계뉴스통신에 기사를 제공하여 위 기사가 신세계뉴스통신 명의로 게재되도록 ... 특허법원 [대전] 첨부파일 34
18620 [특허]화합물의 순도에 관한 수치한정발명의 신규성 판단 시, 공지된 정제기술에 의하더라도 ... 특허법원 [대전] 첨부파일 27
18619 [특허]문제로 된 비교대상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특정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 특허법원 [대전] 첨부파일 23
18618 [상표]상표 불사용 취소사건에서,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 특허법원 [대전] 첨부파일 31
18617 [민사]교통사고로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된 차량의 중고 교환가치 하락분도 통상손해에 해당한... 수원지방법원 첨부파일 162
18616 [민사]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손님에게 새우살이 포함된 짜장면을 제공한 음식점 운영자의 손... 수원지방법원 첨부파일 169
18615 [민사]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기사에 관하여 반론보도 청구를 인... 수원지방법원 첨부파일 181
18614 [형사] 고교 동기를 통해 엘시티 시행사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방법원 첨부파일 245
18613 [민사]승마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승마장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수원지... 수원지방법원 첨부파일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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