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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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17 | [행정] 압류등기 이후에 소유권이전을 마친 사람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 | 서울고등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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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
| 25916 | [행정] 발주자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만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 서울고등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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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 25915 | [민사] 공기업인 피고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민간업체... | 서울고등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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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 25914 | [형사] 회사의 대표이사가 제3자로부터 편취하여 회사로 입금된 금원에 관하여 업무상 임무에... | 서울고등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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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 25913 | [행정]제약회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후 그 취소를 구한... | 수원고등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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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
| 25912 | [행정][일반] 해체공사를 ‘부실하게 시행’하여 건물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켰거나... | 서울행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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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
| 25911 | [형사] 중대재해처벌법 중 산업재해로 종사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 | 부산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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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
| 25910 | [형사] 외국에서 한국인 선원을 살해하였음을 이유로 12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해당 국가... | 부산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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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
| 25909 | [형사] 투자사기 목적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한 피고인들에게 각각 4년... | 부산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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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
| 25908 | [형사] 타인의 미술작품을 모방한 벽화의 제작자 및 전시자 유죄 선고(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 대구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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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