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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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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조회
20572 [형사] 피고인이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 의정부지방법원 첨부파일 183
20571 [2019. 7. 16.자 민사]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보증인보호법)의 적용대상 여부,... 서울고등법원 첨부파일 269
20570 [민사]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당좌수표의 변제를 받았음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광주고등법원 첨부파일 207
20569 [민사] 아파트 윗층(원고들)이 층간소음을 유발하였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서,... 대구지방법원 첨부파일 529
20568 [형사] 몸싸움 중 가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18고합274) 창원지방법원 첨부파일 602
20567 [민사] 손해배상(기) 서울동부지방법원 첨부파일 576
20566 [형사]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 첨부파일 332
20565 [민사] 숙부가 '울릉도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강제전역 처분을... 대구지방법원 첨부파일 327
20564 [민사] 아파트 시공사인 피고의 하자보수 담당자가 소유자인 원고에게 아파트 누수에 대한 하... 대구지방법원 첨부파일 425
20563 [민사] 단체협약 중 '회사를 상대로 소송 등을 제기한 근로자들에게 그 사유만으로 성과급을... 대구지방법원 첨부파일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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