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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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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조회
19562 [형사] 사기(인정된 죄명 사기방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 첨부파일 383
19561 [행정]입찰참가제한처분에 관하여 국가계약법에 신설된 제척기간 규정이 과거의 공기업계약 관련... 대구고등법원 첨부파일 104
19560 [형사]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되던 사유지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인근 주민과 차량의 통행... 인천지방법원 첨부파일 526
19559 [형사]승용차를 졸음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 인도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 2명을... 서울북부지방법원 첨부파일 248
19558 [형사]화물차량 운전 중에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 서울북부지방법원 첨부파일 172
19557 [형사]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양손으로 10여 ... 서울북부지방법원 첨부파일 216
19556 [형사]로또 복권 전문가로 행세하며 당첨 예상번호를 알려주는 대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 서울북부지방법원 첨부파일 183
19555 [형사]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 서울북부지방법원 첨부파일 112
19554 [2018. 5. 3.자 형사] 위법하게 수집된 CD 및 현장사진 등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 제주지방법원 첨부파일 184
19553 [2018. 4. 4.자 행정] 중산간지역에 거주하는 원고에 대한 급수공사 승인을 거부한 ... 제주지방법원 첨부파일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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