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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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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48 [행정] 웹사이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면서 로켓배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본사와 배... 서울행정법원 첨부파일 6
18247 [행정] 거래처의 요청으로 다른 사업장 약품을 배달하던 중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게 된 경... 서울행정법원 첨부파일 12
18246 [형사] 부산 모 공사 직원의 뇌물수수 사건(부산지방법원 2017고합3) 부산지방법원 첨부파일 40
18245 [민사] 망인의 처에 대한 협의분할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본 예(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 부산지방법원 첨부파일 223
18244 치아가 없어 음식을 씹을 수 없는 전문요양원 환자에게 간식으로 백설기가 제공되도록 하고, ... 서울서부지방법원 첨부파일 604
18243 [후견] 세월호 유가족인 미성년자녀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임시후견인의 신탁계... 서울가정법원 첨부파일 480
18242 [형사] 술에 만취해서 난동을 부리는 피해자를 제압하던 중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을 무죄... 부산지방법원 첨부파일 585
18241 [형사] 엘시티사업 관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7고합16) 부산지방법원 첨부파일 408
18240 [형사]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사건(부산지방법원 2016고단6122) 부산지방법원 첨부파일 317
18239 [민사] 통행권확인 등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5나1208)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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