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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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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7 [민사]이 사건 서비스표에 대한 피고의 명의신탁 주장과 계속적 계약이 존속한다는 주장을 배... 특허법원 [대전] 첨부파일 124
19096 [민사]방법발명의 경우에도 소진 이론이 적용될 수 있고, 이 사건 프로브의 교체는 수리행위... 특허법원 [대전] 첨부파일 100
19095 [형사] 국민체육공단으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고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허위 보고하거나, 부... 부산지방법원 첨부파일 281
19094 [2017. 11. 14.자 형사] 경기북부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 의정부지방법원 첨부파일 326
19093 [2017. 11. 9.자 형사] 경기북부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자신의... 의정부지방법원 첨부파일 296
19092 [형사] 동업자 토막살인 사건(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고합47, 59) 창원지방법원 첨부파일 376
19091 [형사] 가짜 양도성 예금증서로 5억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창원지방법원 201... 창원지방법원 첨부파일 128
19090 [형사] 총각행세한 사기범행으로 실형을 받은 사안(창원지방법원 2017고단1120) 창원지방법원 첨부파일 243
19089 [형사] 중국산 새우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였다가 실형을 받은 사안(창원지방법원 2017고단2... 창원지방법원 첨부파일 120
19088 [민사] 청탁금지법 등에 의한 유동인구 감소로 차임감액청구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17가단... 창원지방법원 첨부파일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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