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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9차 공청회』개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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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4-02-03 | 조회수 | 9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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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안에 관한 제9차 공청회 개최 안내 -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체포·감금·유기·학대, 성매매범죄 양형기준안- - 약취·유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양형위원회는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체포·감금·유기·학대, 성매매범죄 양형기준안 및 약취·유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마련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제9차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14. 2. 17.(월) 13:30 ~ 18:20 ▣ 장소 :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415호 중회의실 ▣ 주최 : 대법원 양형위원회 ▣ 일정 13:30 ~ 13:40 개회식 13:40 ~ 14:10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발표 14:10 ~ 15:00 지정토론 15:00 ~ 15:10 방청객 질의 및 답변 15:10 ~ 15:25 휴식 15:25 ~ 15:55 체포·감금·유기·학대, 약취·유인범죄 양형기준안(수정안) 발표 15:55 ~ 16:45 지정토론 16:45 ~ 16:55 방청객 질의 및 답변 16:55 ~ 17:10 휴식 17:10 ~ 17:30 성매매범죄 양형기준안 발표 17:30 ~ 18:00 지정토론 18:00 ~ 18:10 방청객 질의 및 답변 18:10 ~ 18:20 폐회
▣ 사회자 : 이진만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양형기준안 발표자 : 구회근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지정토론자
○ 배임수증재범죄 - 전지연(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학진(변호사)
○ 변호사법위반범죄 - 김종훈(경향신문 디지털뉴스 편집장) - 최승재(변호사)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김태명(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장화정(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 약취·유인범죄 - 박수정(변호사) - 한상규(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성매매범죄 - 김은경(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원민경(변호사)
▣ 문의처 :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전화) 02-3480-1926, (팩스) 02-3476-8042, (e-mail) sentencing@scourt.go.kr
▣ 찾아오시는 길
○ 주소 : [137-737]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서초동) ○ 지하철 이용시 : 2, 3호선 교대역 11번 출구 강남고속버스터미널방향 (도보로 5분 소요) ○ 버스 이용시 : 340, 3423, 4423, 10(마을버스)
※ 주차장소가 매우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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