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영어,일어로 된 심리매뉴얼 발간

법원동정

게시글 상세보기 표
제목	[특허법원]영어,일어로 된 심리매뉴얼 발간
동정일	2016-11-01	조회수	42526
첨부파일
2016. 10. 5. (수) 특허법원(법원장 이대경)은 영어·일어로 번역된 「특허 등 침해소송 항소심 심리매뉴얼」을 발간하였습니다. 특허법원은 2016. 1. 1.부터 특허권 등에 관한 민사사건의 항소심 사건을 통합하여 처리하게 되었고 이에 특허법원의 침해소송 항소심 재판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절차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심리매뉴얼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심리매뉴얼의 제정은 예측 가능하면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송절차를 구현하는데 큰 의미를 가지며, 지식재산분야 소송에 관하여 최초로 상세한 심리매뉴얼이 제정·공개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로써 소송 관계자들의 편의성도 증대되었습니다. 또한, 특허법원은 외국인 당사자 사건이 전체의 29.7%(2014, 2015년 처리건수 1,784건 중 529건)을 차지하고 있고, 그 중 미국·일본 당사자 사건이 49.7%(263건)을 차지하고 있어 영어·일어로 번역된 심리매뉴얼의 필요성이 컸습니다. 따라서 영어·일어 심리매뉴얼을 공개함으로써 외국인의 소송준비 편의성을 높이고, 우리나라 특허소송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제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에 앞서 우리 법원은 「심결취소소송 심리 매뉴얼」을 제정하여 2016. 9. 1자로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심결취소소송 심리매뉴얼도 번역해 공개하는 한편 외국어로 변론할 수 있는 국제재판부 도입에 대비하여 관련 사건매뉴얼 등도 준비해 특허법원이 아시아 특허중심법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률신문 기사>

이전글	[부산고등법원]사법지원단 부문별 논의 활성화
다음글	[법원공무원교육원]전직원 청탁금지법 설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