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허위 제보로 구속수사 받았지만... 대법원 "국가 배상책임은 없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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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4-09 | 조회수 | 1199 |
| 첨부파일 |
2020다290569_판결문_자동비실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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