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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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로 인한 공동감면신청 사건[대법원 2015. 9. 24. 선고 주요판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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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5-09-30 |
| 조회수 | 5259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12두1396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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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에 속하는 다른 회사와 함께 부당공동행위에 관한 공동감면신청을 한 원고에 대하여 공동감면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50%감경만을 인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적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2조의2 제1항, 제3항의 위임을 받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3호 (가)목에 의하면, 자진신고에 따른 감면을 받는 자는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와 두 번째의 자임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공동행위에 참여한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들이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이면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다. 그 규정의 취지는,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는 단독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그로 인한 감면혜택도 단독으로 받게 하되, 둘 이상의 사업자가 한 공동신고를 단독으로 한 신고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해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진신고의 혜택 역시 같은 순위로 받도록 하는 데에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내용과 공동감면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다고 함은 각 사업자들 간 주식지분 소유의 정도, 의사결정에서 영향력의 행사 정도 및 방식, 경영상 일상적인 지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임원겸임 여부 및 정도, 당해 사업자들의 상호 관계에 대한 인식, 회계의 통합 여부, 사업영역.방식 등에 대한 독자적 결정 가능성, 각 사업자들의 시장에서의 행태, 공동감면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둘 이상의 사업자 간에 한 사업자가 나머지 사업자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여 나머지 사업자들에게 의사결정의 자율성 및 독자성이 없고 각 사업자들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 ☞ 원심판단 중 경쟁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실질적 지배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시한 부분은 형식적으로 경쟁 관계의 구도에 속해 있는 경우라도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로서 실질적 지배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점에서 부적절하지만, 원심이 고려한 나머지 각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고와 공동감면신청인이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실질적 지배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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