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10. 27. 선고 주요판례]전세권저당권자의 물상대위와 상계 사건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14. 10. 27. 선고 주요판례]전세권저당권자의 물상대위와 상계 사건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4-10-31
조회수	11057
첨부파일	2013다91672.pdf
2013다91672 양수금 (마) 파기환송 ◇전세권저당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경우,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전세권저당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경우, 종전 저당권의 효력은 물상대위의 목적이 된 전세금반환채권에 존속하여 저당권자가 그 전세금반환채권으로부터 다른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설령 전세금반환채권이 압류된 때에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반대채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상계로써 대항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전세금반환채권은 전세권이 성립하였을 때부터 이미 그 발생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때에 이미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장래 발생할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와 같이 전세권설정자에게 합리적 기대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설정자는 그 반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전세금반환채권과 상계함으로써 전세권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대법원 2014. 10. 27. 선고 주요판례]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다음글	[대법원 2014. 10. 27. 선고 주요판례]원천징수세액 납부 후 퇴직금 청구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