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 제목 | 대법원, 홈플러스 '개인정보보호법' 무죄, 다시 재판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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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6-08 | 조회수 | 1790 |
| 첨부파일 |
2016도13263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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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인정보관련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와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의 범위를 넘어 그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인 반명,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와 정보통신망법 제25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위탁'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위탁자 본인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함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있어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위탁사무 처리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것 외에는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독자적인 이익을 가지지 않고, 정보제공자의 관리.감독 아래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와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어떠한 행위가 개인정보의 제공인지 아니면 처리위탁인지는 개인정보의 취득목적과 방법, 대가 수수여부, 수탁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여부, 정보주체 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 및 이러한 개인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자가 실질적으로 누구인지 등을 조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라이나생명과 신한생명은 단순한 수탁자로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독자적인 이익과 업무 처리를 위하여 0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에 해당하고, 피고인0, 0, 0이 피고인 0, 0에게 사전필터링을 위행 개인정보를 이전해준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는것이 옳다, 원심판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정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그 '처리위탁'의 구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2.공소살 중 전자적 형태의 문서에 의해 범죄일람표가 제출된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공소장에 첨부된 CD나 그것에 저장된 엑셀파일은 공소장의 일부인 '서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엑셀파일에 기재된 부분까지 적법하게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심판결 중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 관해서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고, 그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또는 정보통신망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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