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라응찬 前신한회장, 3억원 대여금소송 승소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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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6-08 | 조회수 | 1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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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32189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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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권 수여나 무권대리행위 추인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피고를 위한 대리행위를 한다는 의사가 있었거나 피고를 위한 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 부족 하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므로 상고를 기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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