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남의 명의로 보험 들면 사고 나도 보험금 못 받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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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3-24 | 조회수 | 1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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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226519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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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청약서 등에 나타난 대로 계약자를 명의자로 알고 계약을 맺어 증권을 발급하고 매달 명의자의 계좌를 통해 보험료를 받아왔으므로 이 사건보혐계약의 계약자는 명의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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