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설립신고 반려' 통합전공노, '노조' 이름 썼다 벌금형 | ||
|---|---|---|---|
| 작성일 | 2017-03-24 | 조회수 | 921 |
| 첨부파일 |
2014도15054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헌법과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의 취지, 공무원 지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공무원 근로자 단체는 공무원노조법이 정한 설립신고 요건을 갖춰 공무원노조로 설림된 경우에 한 해 노동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노조법이 정한 설립신고 요건을 갖춰 설립된 경우가 아닌 통합 전공노가 노조 명칭을 사용한 것은 노동조합법 위반이으로 상고를 각하함 |
|||
| 이전글 | '국정원 대선 개입 댓글' 제보한 前국정원 직원 무죄 확정 |
|---|---|
| 다음글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통고처분취소 관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