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무기정학 등 징계처분이 무효라는 사유만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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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6-24 | 조회수 | 2562 |
| 첨부파일 |
2012다62554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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