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1차 부의 안건 및 개회식 안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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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1차 부의 안건 및 개회식 안내 등
등록일	2018-03-13	조회수	1397
첨부파일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1차 부의 안건 (보도자료).pdf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1차 부의 안건.pdf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1차 부의 안건 및 개회식 안내 등 ○ 대법원장은 첨부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1차 부의 안건] 기재와 같이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서울대학교 이사장, 이하 ‘사법발전위원회’) 제1차 회의(시간: 14:00 ~ 15:20, 회의는 비공개임)에 앞서 ①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및 강화, ② 전관예우 근절방안, ③ 재판지원 중심의 법원행정처 구현, ④ 법관인사 이원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등의 안건을 사법발전위원회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음 ○ 대법원장은 위 1차 부의 안건을 포함하여 총 3회 정도에 걸쳐 사법발전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할 예정임 ○ 제1차 회의에 앞서 13:40부터 13:55까지 진행될 개회식(장소: 대법원 1601호 중회의실)에서 대법원장 및 위원장이 각 인사말씀을 할 예정이고, 위 개회식은 언론에 공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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