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법원과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사이의 교류증진과 협력강화를 위하여 양승태 대법원장의 초청으로 응우엔 화 빙(Nguyen Hoa Binh) 베트남 최고인민법원장이 2016. 12. 11.부터 2016. 12. 17.까지 방한합니다.
응우엔 화 빙 베트남 최고인민법원장은 2016. 4. 베트남 최고인민법원장으로 취임하였는데,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가장 중시하여 취임 이후 첫 번째 방문국으로 한국을 선택하였습니다.
응우엔 화 빙 최고인민법원장은 2016. 12. 12. 대법원을 방문하여 양승태 대법원장과 회담한 후, 12. 13.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방문, 12. 14. 한국국제협력단(KOICA),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법연수원 방문, 12. 15. 제주지방법원 방문 등의 일정을 수행하고 12. 17. 출국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2009년 이후 KOICA와 공동으로 베트남 사법부 역량강화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1차 사업(2009. 6. ~ 2012. 12.), 2차 사업(2013. 3. ~ 2016. 12.)을 통해 베트남 법원연수원 건물 신축 등 물리적 지원은 물론 전문가 파견 등 인적 지원을 동시에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베트남 법원연수원이 법원아카데미로 승격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2017년부터는 베트남 사후관리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 이는 1․2차 사업을 통해 구축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입법지원 및 사법제도를 더욱 개선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특히 2차 사업에서는 우리 사법부 최초로 개발도상국 사법부 지원을 위하여 법관 1명을 현지에 장기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의 개발도상국 사법부 지원 사업으로서, 우리 사법부의 국제적 역량과 선진 사법제도를 기반으로 베트남 사법부의 역량강화를 지원하여 법치주의의 전 세계적 확산에 기여하였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응우엔 화 빙 최고인민법원장은 이번 방한시 베트남 사업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고 지속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베트남 사법부의 발전은 물론이고 양국 사법부 간 전반적인 교류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