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제6차 정기회의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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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6-06-15 | 조회수 | 1810 | ||
| 첨부파일 | 회생파산위원회 6차 정기회의(보도자료).pdf | ||||
▪ 제6차 정기회의
· 2016. 6. 15. 11:00 ~ 12:00 회생ㆍ파산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오수근)가 제6차 정기회의 개최
· 위원회는 사회 전반의 경기 불황 지속과 한계기업의 증가에 대응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부실징후 발견 시 기업가치가 심히 훼손되기 전에 적시에 회생절차로의 진입을 유도할 필요성에 관하여 공감
· 위원회는 워크아웃의 장점을 접목시켜 기업구조조정절차 일원화의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6. 5. 29. 일부개정 법률 제14177호, 2016. 8. 30. 시행)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 회생절차로의 진입 유도를 위한 추가 개선 방안에 관하여 논의 하고 이에 관한 건의문 채택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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