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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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도자료] 2015. 4. 13.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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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5-04-14 | 조회수 | 2846 |
| 첨부파일 | [150413]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결과.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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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보건범죄의 특별가중양형인자에 아래 항목 추가 ●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에 대한 상습범 ● ‘질병 예방 및 치료효능 등’ 내용의 허위 표시․광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 후 5년 이내 재범한 경우 ● ‘유해 식품 등 제조 등’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 후 5년 이내 재범한 경우 ■ 마약범죄의 특별감경양형인자에 아래 항목 추가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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