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대구지방법원과 중소기업청 간 업무협약 체결

법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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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지방법원]대구지방법원과 중소기업청 간 업무협약 체결
동정일	2017-06-01	조회수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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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법원장 김찬돈)과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김문환)은 2017. 5. 2.(화) 15:00 대구지방법원 4층 중회의실에서 경영위기의 중소기업이 신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대구지방법원의 『법인회생절차』와 중소기업청의 『회생컨설팅』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경영위기의 중소기업에게 ‘회생컨설턴트’를 선임해주는 『회생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미 법인회생을 신청한 경우는 『회생컨설팅』 지원이 불가능하고, 『회생컨설팅』을 받더라도 법인회생절차의 ‘조사위원 보수’는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이미 『법인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도 중소기업청의 『회생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회생컨설팅』을 받는 기업이 『법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법원은 조사위원 선임절차를 생략함으로써 기업의 ‘조사위원 보수’ 부담을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법인회생절차』와 『회생컨설팅』이 효율적으로 연계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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