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명의신탁 주식 팔고 다시 산 주식에 증여세 부과는 부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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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4-18 | 조회수 | 1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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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두10232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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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조에 명의신탁한 주식은 증여로 보아 과세할 수 있으나 후에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을 사용해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된 주식에 대해서는 다시 과세할 수 없다. 매도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취득해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별도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최조의 명의신탁 주식을 증여로 보는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어 부당하고, 애초에 주식이나 그 매입자금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경우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어서 형평에 어긋나므로 이 사건의 해당부분에 대하여 파기하고 환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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