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피해 예상 못해도 '사기죄'성립...스미싱 '사기죄' 처벌 가능할 듯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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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4-18 | 조회수 | 1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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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13362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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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본질과 그 구조, 처분행위와 그 의사적 요소로서 처분의사의 기능과 역할, 기망행위와 착오의 의미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기망자가 처분행위의 의미나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기망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로 평가되고, 이러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피기망자가 인식하고 한 것이라면 처분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의사는 인정된다. 피기망자가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따른 결과까지 인식하여야 처분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와 달리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되려면 피기망자에게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판시한 기존 대법원 판결 등은 이 판결과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되기로 함. 이사건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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