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세무조사권 남용해 세금 부과하면 무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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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3-24 | 조회수 | 9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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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47659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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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가 과세자료의 수집이나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닌 부정한 목적을 위해 행해졌다면 이 같은 세무조사로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며,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탈루를 막는 중요한 기능을 하더라도 남용이나 오용을 막지 못하면 납세자의 영업활동 및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고 과세권의 중립성을 의심받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원심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므로 상고를 기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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