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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형위원회 출범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안내
등록일 2017-11-20 조회수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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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출범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안내


-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위한 양형위원회 10년의 성과와 과제 -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2007. 4. 27. 출범한 양형위원회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양형위원회의 지난 1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양형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아래와 같이 심포지엄을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17. 12. 11.(월) 13:30 ~ 18:00

 

▣ 장소 : 대법원 4층 401호 대회의실  

 

▣ 주최 : 대법원 양형위원회

 

▣ 일정
 - 13:30 ~ 14:00 개회식 
 - 14:00 ~ 16:00 제1세션 <주제발표 및 토론 : ‘양형위원회 10년의 성과’>
    14:00 ~ 14:30 제1주제 발표(양형위원회 10년의 성과와 전망)
    14:30 ~ 15:00 제2주제 발표(양형기준 도입의 효과에 관한 연구)
    15:00 ~ 15:15 지정토론1
    15:15 ~ 15:30 지정토론2
    15:30 ~ 15:45 지정토론3
    15:45 ~ 16:00 지정토론4
 - 16:00 ~ 16:10 플로어토론
 - 16:10 ~ 16:20 휴식
 - 16:20 ~ 18:00 제2세션 <좌담회 : ‘국민으로부터 듣는 양형의 주요 과제‘>
    16:20 ~ 17:10 토론자 발표
    17:10 ~ 18:00 좌담회
 - 18:00 ~       폐회

 

▣ 사회자 
   제1세션 - 김현석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제1,2기 전문위원)
   제2세션 - 조은경 (한림대학교 교수, 제1,2기 전문위원)

 

▣ 제1세션 발표자 및 토론자
   손철우 (서울고등법원 판사)
   오정일 (경북대학교 교수)
   최석윤 (해양대학교 교수)
   이  용 (대검찰청 검사)
   고학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태휘 (고등군사법원 고등1부장)

 

▣ 제2세션 발표자 및 토론자
   박근용(참여연대 사무처장)
   승재현(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
   정성윤(법률신문 편집국장)
   최이문(경찰대학교 교수)
   이장희(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 문의처 :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전화) 02-3480-1926, (팩스) 02-3476-8042, (e-mail) sentencing@scourt.go.kr 


▣ 찾아오시는 길

대법원 

○ 주소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 지하철 이용시 : 2호선 서초역 5번 출구(정문 방향), 6번 출구(동문 방향) (도보로 3분 소요)

○ 버스 이용시 :  [간선] 405, 740 [지선] 5413, [마을버스] 서초02, 서초11, 서초13, 서초21
※ 주차장소가 매우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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