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게시글 상세보기 표
제목 대법원 선고 2018도613 금융지주회사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18-10-05 조회수 358
첨부파일 [181004 선고] 보도자료 2018도613(금융지주회사법위반_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18. 10. 4. 박동창 前 KB금융지주㈜의 최고전략책임자 겸 전략기획담당 부사장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금융지주회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의 누설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8도613 판결).

이전글 2018년 법원전시관 기획전시 개막 '또 다른 법원이야기, 부동산등기'
다음글 대법원 선고 2016다242884 해고무효확인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로고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