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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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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형위원회]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당신이 판사입니다) 오픈
등록일 2018-01-03 조회수 1138
첨부파일 [양형위원회]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당신이 판사입니다 오픈(보도자료).pdf

양형위원회는 2018년 1월부터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당신이 판사입니다’를 제작하여 양형위원회 홈페이지(http://sc.scourt.go.kr)에 오픈하였습니다.

양형위원회는 형을 정함에 있어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2007. 4. 27. 출범한 이래, 제5기 양형위원회에 이르기까지 38개 범죄군(대상범죄의 90.7%)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작업을 완료하여 양형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를 높여 왔습니다. 

제6기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 관련 국민과의 소통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설정된 양형기준이 실제로 적용되는 형사재판의 양형과 양형기준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제고하고자 약 1년의 연구제작 기간과 2017. 12. 4. 시연회 및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인 『당신이 판사입니다』를 제작하였습니다.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한 국민들에게 실제 사례를 기초로 제작된 영상 프로그램에 직접 판사로 참여하여 양형 판단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에 오픈하는 영상 콘텐츠는 살인, 강간, 폭력, 절도, 교통범죄 등 양형기준의 목적, 국민적 관심도, 범죄 발생 빈도 등에 비추어 중요도가 높은 범죄들 중 살인죄와 절도죄의 실제 사례를 기초로 제작하였고, 앞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범죄군별 콘텐츠 제작을 계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국민들은 판사가 되어 사건 영상 및 피고인과 변호인, 검사의 변론을 보고 구체적으로 타당한 양형이 얼마인지를 고민하여 직접 판결을 선고하고, 이를 실제 선고된 형량과 비교하는 체험을 하며, 그 과정에서 형법 및 양형기준에 대하여 쉽게 풀이한 설명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체험자인 국민이 프로그램을 체험하기 전, 후에 선택한 형량과 체험자의 형량 결정에 주요한 영향을 준 요소 및 성별, 연령 등 기본정보에 대하여 설문을 받아 그 자료를 유용하게 활용합니다.

이번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을 통하여, 그동안 어렵다고만 생각되어 왔던 형사재판의 양형절차와 양형기준을 국민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양형 결정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여러 요소들에 대해서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양형위원회도 국민들의 양형체험 결과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양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합리적이고 적정한 양형기준을 정립하는 데 적절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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