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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8. 10.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8-10-10
조회수 856
첨부파일 2018f1010pa(요약본).hwp

[민     사]
전주지법 2018. 7. 19. 선고 2017나11936 판결 〔추심금〕: 확정 
대구고법 2018. 7. 20. 선고 2016나272 판결 〔계약체결절차이행〕: 확정 
특허법원 2018. 7. 26. 선고 2017나1704 판결 〔실용신안권침해중지등〕: 확정 
대구지법 2018. 8. 24. 선고 2017가합208793 판결 〔기타(금전)〕: 항소 
광주고법 2018. 8. 24. 선고 2017나11918 판결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청구〕: 확정 
광주고법 2018. 8. 29. 선고 2018나21639 판결 〔지부장지위확인〕: 상고 

 

[일반행정]
전주지법 2018. 6. 20. 선고 2017구합1954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항소 
울산지법 2018. 7. 12. 선고 2018구합5769 판결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확정 

 

[조      세]
대구지법 2018. 7. 26. 선고 2017구합2456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 

 

[특      허]
특허법원 2018. 7. 19. 선고 2017허8404 판결 〔등록취소(상)〕: 확정 

 

[형      사]
대구지법 2018. 5. 31. 선고 2017노4935 판결 〔일반교통방해〕: 확정 
대구고법 2018. 8. 30. 선고 2018노228 판결 〔강도치상⋅특수강도⋅절도⋅주거침입〕: 상고 
울산지법 2018. 8. 30. 선고 2018노59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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