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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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7도6433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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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12-22 | 조회수 | 885 |
| 첨부파일 | [171222 선고] 보도자료 2017도6433 (국회의원 김한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고영한)은 2017. 12. 22. 국회의원 김한표(자유한국당, 거제시)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허위 성명서 발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 80만원을, 기자회견에 관한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643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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