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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위반 과태료재판의 준거법률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➊ 소속기관장의 과태료 부과 대상 통보 ⇨ ➋ 관할 법원의 과태료재판 개시 ⇨ ➌ 약식재판절차에 따른 과태료재판 ⇨ ➍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 시 또는 약식재판절차를 진행함이 상당하지 않는 경우) 정식재판절차에 따른 과태료재판 ⇨ ➎ (검사 또는 당사자의) 즉시항고 등 불복절차”의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함
청탁금지법위반의 과태료재판 관할
-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주소지 지방법원 또는 지원
[⇨ 18개 지방법원 및 40개 지방법원 지원에서 관할]
- (1심) 지방법원 단독판사 담당 ⇨ (항고심) 지방법원 항고부 담당
약식재판절차에 따른 과태료재판 심리 강화 도모
- 소속기관장에 대한 통보보완요구 적극 활용 [※ 보도자료 7면 참조]
- 검사와 당사자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 실질적 보장
- 약식재판절차에서 가능한 모든 심리자료를 확보하여 철저히 기록을 검토할 것임
- 그러나 부실한 심리자료만이 제출되고 통보보완요구에도 불응하는 경우에는 불처벌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임
⇨ 소속기관장 등 조사기관은 사건 초기 신고자료 수집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청탁금지법」이 마련하고 있는 자료수집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
정식재판절차에 따른 과태료재판의 적절한 운용
- 약식재판절차의 심리강화를 전제로, 심문기일에서의 사실 탐지 및 증거조사 집중 실시로 기일 최소화
- 위반자(당사자)에 대한 충실한 절차 보장
- 신고자 보호에도 유념하여 절차 진행 도모
불복절차 정비
- ➊ 약식재판에 따른 과태료재판에 대한 이의신청, ➋ 정식재판에 따른 과태료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등 충실한 절차보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