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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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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7도15742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18-02-13 조회수 559
첨부파일 [180213 선고] 보도자료 2017도15742 (공직선거법위반 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8. 2. 13. 피고인 박OO 외 4명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① 피고인 박OO 외 3명이 2015. 10. 3.자 정당 단합대회에서, ② 피고인 박OO 외 1명이 2015. 9. 21.자 피고인 이OO의 자택에서 각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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