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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8. 2.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8-02-13
조회수 1520
첨부파일 2018f0210pa(요약본).hwp

[민    사]
대구고법 2017. 11. 24. 선고 2016나23534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확정 
수원지법 여주지원 2017. 11. 29. 선고 2017가단299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대여금)〕: 확정 
부산고법 2017. 12. 7. 선고 2017나52323 판결 〔회원지위박탈금지〕: 상고 

 

[가    사]
인천가법 2017. 11. 3. 선고 2017르10884, 10891 판결 〔이혼등⋅이혼및재산분할〕: 상고 
부산가법 2017. 12. 8. 선고 2016드단211176 판결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항소 

 

[일반행정]
서울행법 2017. 12. 8.  선고 2017구합66398 판결 〔청과부류거래방법지정처분취소청구〕: 항소 
대구고법 2017. 12. 22. 선고 2017누5585 판결 〔공매배분금지급〕: 상고 

 

[특    허]
특허법원 2017. 12. 21. 선고 2016허9035 판결 〔거절결정(특)〕: 확정 

 

[형    사]
수원지법 여주지원 2017. 11. 23. 선고 2017고합5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확정 
서울고법 2017. 12. 13. 선고 2016노3746 판결 〔공인중개사법위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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