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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회생법원]'서울회생법원 개원 기념 국제컨퍼런스' 개최
동정일 2017-11-03 조회수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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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첫 도산전문법원으로서 2017. 3. 1. 개원한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이경춘)은 개원을 기념하고, 도산전문법원으로서의 역량을 한층 더 높이며, 도산제도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하여 2017. 9. 14.(목)부터 2017. 9. 15.(금)까지 양일에 걸쳐 도산분야 국제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서울회생법원 개원 기념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국제컨퍼런스에는 미국(Robert Drain), 영국(Alastair Norris), 네덜란드(Ellen Penders), 호주(Brigitte Markovic), 일본(Daisaku Ueharai), 중국(Bingkun Ye), 한국의 도산 담당 법관과 UNCITRAL 수석법률담당관(Jenny Clift), 미국 제13장 상임관재인(Marilyn O. Marshall)을 비롯하여 국내외 도산전문가 32명이 사회자와 패널로 참석하였습니다.
 사전 컨퍼런스에서는 미국의 도산제도의 현황, 특히 법인도산절차(세미나 1)와 개인회생절차(세미나 2)를 중심으로 논의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컨퍼런스에서는 국제도산제도(1세션), 개인도산제도(2세션), 법인도산제도(3, 4, 5세션)에 대하여 미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 중국, 일본 및 한국의 각 운영현황 점검을 통한 비교법적 연구 및 UNCITRAL에서 이루어지는 세계적 논의를 중심으로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내실있는 논의결과를 얻기 위하여 수차례의 회의를 거쳐 각 세션별로 작성한 사전 질문지를 국내외 패널에게 보내 해당 국가의 도산제도와 실무관행 등에 관하여 사전 답변을 받아 분석한 후 실질적으로 논의할만하고, 또 우리 도산제도에 도움이 될 만한 쟁점을 선별하여 최종 세미나의 논제를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도산전문가들의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국제컨퍼런스의 논의결과를 법조지(10월) 및 대법원 영문저널(12월)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국제도산 영역과 법원 사이의 교류와 협력에 있어서도 국제공조의 훌륭한 모범례로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제컨퍼런스 준비과정에서 서울회생법원 법관들과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들의 역량이 강화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고, 이는 우리 도산제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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