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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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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 10.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7-10-11
조회수 908
첨부파일 2017f1010pa(요약본).hwp

[민    사]
수원지법 평택지원 2017. 7. 7. 선고 2016가단4580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서울중앙지법 2017. 8. 11. 선고 2016가단80756 판결 〔신고보상금〕: 항소
서울중앙지법 2017. 8. 14.자 2017카합81063 결정 〔영화상영금지등가처분〕: 확정
서울중앙지법 2017. 8. 25. 선고 2017가합518187 판결 〔어보반환청구〕: 항소
서울중앙지법 2017. 8. 31. 선고 2011가합105381, 105398, 105404, 105411 판결 〔임금·임금·임금·임금〕: 항소

[일반행정]
울산지법 2017. 6. 22. 선고 2016구합5338 판결〔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항소

[조    세]
울산지법 2017. 7. 6. 선고 2017구합5595 판결〔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항소

[특    허]
특허법원 2017. 8. 11. 선고 2017허905 판결 〔등록무효(디)〕: 확정
특허법원 2017. 8. 18. 선고 2017허2055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상고

[형    사]
수원지법 평택지원 2017. 7. 12. 선고 2016고단2910 판결 〔원자력안전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항소
광주지법 2017. 8. 18. 선고 2017고합146 판결 〔유기치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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