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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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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6도14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18-04-12 조회수 548
첨부파일 [180412 선고] 보도자료 2016도1403(남양유업_회장_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8. 4. 12. 남양유업 회장 등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사건에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홍원식에 대하여 일부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김웅(남양유업 전 대표이사)에 대하여 일부 무죄와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도14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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