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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8. 1.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8-01-11
조회수 2694
첨부파일 2018f0110pa(요약본).hwp

[민    사]

특허법원 2017. 10. 20. 선고 2016나1950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 확정 
특허법원 2017. 11. 10. 선고 2017나1001 판결 〔손해배상(지)〕: 상고 
대구고법 2017. 11. 10. 선고 2017나22439 판결 〔사립학교처분무효확인〕: 이송 
서울중앙지법 2017. 12. 7. 선고 2016가합508596 판결 〔차별구제청구〕: 항소


[일 반 행 정] 
부산고법 2017. 10. 27. 선고 2017누22336 판결 〔장애인등록거부처분취소〕: 상고 
부산지법 2017. 11. 3. 선고 2017구합20515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항소


[특    허] 
특허법원 2017. 11. 2. 선고 2017허3171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


[형    사] 
울산지법 2017. 9. 22. 선고 2016고합403, 2017고합13, 143, 203, 2017초기33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횡령⋅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배상명령신청〕: 항소 
부산지법 2017. 10. 31. 선고 2017고단2372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항소 
창원지법 2017. 11. 23. 선고 2016노3479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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