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20도305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
| 등록일 | 2024-04-26 | 조회수 | 421 |
| 첨부파일 | [240416 선고] 보도자료 2020도305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등 사건).pdf | ||
검찰수사서기관인 피고인이 수사를 지연시켜 달라는 내용의 부정청탁을 받아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
|||
| 이전글 | 내년부터 법원행시에 인사혁신처 PSAT 문제 출제 |
| 다음글 | 대법원 선고 2020다271650 구상금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