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검색
게시물 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
5843 대법원 2017. 9. 2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법원도서관 2017-09-26 첨부파일있음 241
5842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법원도서관 2017-09-25 첨부파일있음 181
5841 신규자금의 차입과 함께 한 담보권설정행위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한 사건 법원도서관 2017-09-25 첨부파일있음 195
5840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이던 정신질환자들을 정신의료기관이 아닌 일반병원에 입원시킨 사 ... 법원도서관 2017-09-25 첨부파일있음 187
5839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로 기소된 사건 법원도서관 2017-09-25 첨부파일있음 191
5838 기초 지방자치단체(양구군)가 학교법인을 통해 私立고교(강원외고)를 설립한 사건 법원도서관 2017-09-25 첨부파일있음 106
5837 법인 임원의 과다 보수에 대한 손금 제한 법원도서관 2017-09-25 첨부파일있음 178
5836 할당관세 추천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관세경정부과처분을 다툰 사건 법원도서관 2017-09-25 첨부파일있음 72
5835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의 적용 시점 법원도서관 2017-09-25 첨부파일있음 131
5834 소뇌위축을 이유로 한 소방공무원의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사건 법원도서관 2017-09-25 첨부파일있음 99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장애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장애문의 1544-0770
WA 인증로고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