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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
6385 대법원 2018. 11.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법원도서관 2018-11-19 첨부파일있음 77
6384 원고가 주위적으로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중요재산에 관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 ... 법원도서관 2018-11-19 첨부파일있음 44
6383 일시적 복제에 의한 복제권 침해가 쟁점이 된 사건(동시접속 라이선스 사건)[대법원 ... 법원도서관 2018-11-19 첨부파일있음 22
6382 뇌염 의심 증상이 있었는데도 병원이 뇌염 검사를 지체함으로써 뇌병변 후유증이 남게 ... 법원도서관 2018-11-19 첨부파일있음 32
6381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청구권의 요건 및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또는 요양비 ... 법원도서관 2018-11-19 첨부파일있음 20
6380 원고의 대여금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대물변제약정으로 대여금반환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항변 ... 법원도서관 2018-11-19 첨부파일있음 22
6379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음주운전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도로교통 ... 법원도서관 2018-11-19 첨부파일있음 30
637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 법원도서관 2018-11-19 첨부파일있음 22
6377 골프장영업을 하던 기존 체육시설업자의 파산관재인이 처분청을 상대로 담보신탁을 근거로 ... 법원도서관 2018-11-19 첨부파일있음 19
6376 사용료 소득의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실질귀속자 판단기준[대법원 201 ... 법원도서관 2018-11-19 첨부파일있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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