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교류
사법교류
| 제목 | 중국 최고인민법원장 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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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 2016-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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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법원과 중국 최고인민법원 사이의 교류증진과 협력강화를 위하여 양승태 대법원장의 초청으로 저우창(周强) 최고인민법원장이 2016. 6. 14.부터 2016. 6. 16.까지 방한하였습니다.
이번 방한은 2013. 5. 양승태 대법원장의 중국 최고인민법원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2016. 6. 14. 대법원을 방문하여 양승태 대법원장을 예방하였고 대법원 전산정보센터를 시찰하였으며, 15.에는 부산으로 이동해 부산고등법원을 방문, 16.에는 다시 서울로 이동하여 서울고등법원, 사법연수원 방문 등을 하였습니다.
특히 6. 14. 대법원 방문 시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한민국 대법원과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간의 사법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는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2006년 체결한 양국 간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양국 간 사법교류 및 협력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우창 최고인민법원장의 이번 방한 및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 사법부 간 사법제도에 관한 상호 이해의 수준이 한 차원 높게 격상되었고, 앞으로도 우리나라 대법원과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위상 및 중요성에 걸맞은 최고위급 사법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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